다다: 네, *1부에서는 DC형, IRP, 퇴직금제도의 중도 인출의 등장 배경 및 이유,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왜?’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DB형 중 퇴직금제도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DB형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손성동 소장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 203호 연금특파원, ‘DB형 가입자는 왜 중도 인출을 못할까? <1부>’ 보러 가기

손성동: 네, DB형에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인 DB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의 적립금은 사내에 장부상에 유보되는 반면에, DB형의 적립금은 사외에 적립되어 운용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다: 그 차이가 서류상이냐, 실 적립이냐, 내부냐, 외부인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적립금을 통한 운용의 유무 차이로 보이네요.

손성동: 맞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끝나지만, DB형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부족함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다: 즉,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일부가 중간 정산하여 퇴직금을 인출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DB형에서 일부 가입자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적립금 운용에 차질이 생겨 문제라는 말씀이네요.💸👉🙋

손성동: 네. 중도 인출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운용 중이던 적립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야 하고, 이는 운용 전략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차질을 피하고자 일정 규모의 적립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라 비운용자산이 늘어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다: 정리하자면 DB형의 중도 인출은 비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초래해 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군요.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손성동: DB형에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 인출이 다른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B형에 중도 인출을 허용하면 사외 적립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중도 인출은 중도 인출을 받지 않은 가입자의 수급권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인출을 하면 퇴직급여채무 대비 적립금 비율을 의미하는 적립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다: 미래 지급해야 할 퇴직금 대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비율이 작아진다는 말씀이군요.

손성동: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립 비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퇴직하는 가입자는 최악의 경우 퇴직급여를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 눈치 빠른 가입자는 재빨리 중도 인출을 신청해 적립금을 찾아가고,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가입자는 적립 비율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퇴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가입자는 퇴직급여에서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다: 그럼 DB형 가입자는 재직 중에 퇴직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손성동: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 자금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일부 DB형 가입자는 퇴직금이라는 내 돈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자를 부담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손성동: 네. 그러나 이는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DB형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DB형 적립금에 대한 처분권을 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하는 보험과 유사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가지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다: 네, 손성동 소장님. 오늘도 유익한 연금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처럼 DB형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은 감소시키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도 인출이 불가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하오나 중도 인출 및 개인 운용을 희망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DC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술사 191호 연.읽.다, ‘DB, DC, IRP? 연금의 차이가 퇴직금을 만든다😤’ 보러 가기

그럼 2부에 걸친 ‘DB형 가입자는 왜 중도 인출을 못할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연금 특파원의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도도: 그래서 ROE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자본이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다다: 먼저 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보다 더 적게 증가하거나 자기자본만 증가하는 파트부터 살펴보자!🧐

*연금술사 203호 돈세이, ‘ROE를 통해 알아보는 오너와 대주주의 마인드 <1부>’ 보러 가기

📖기업이 이익을 기업 내 계속 유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본에 축적만 이루어져, ROE를 구성하는 분모인 자기자본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는 내려간다.

이와 같은 기업은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충분한 주주 환원과 배당은 실천하지 않는 블랙 기업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주주의 투자수익률 또한 하락하면서 주가가 침체 내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도도: 그럼 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 대비 더 크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자기자본만 내려가는 경우는 어떨까?⬇️

다다: 여기에는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어떤 이유로든 고성장하는 기업, 시장, 개발도상국 등 성장하는 산업에 뛰어든 대부분 기업은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시장 개척,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줄어들거나 당기순이익 대비 자기자본에 대한 증가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ROE는 증가하여 성장 산업이나 고성장하는 신흥국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다다: 정리하자면 자본을 유보하지 않고 활발히 활용하는 경우,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ROE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구나.

📖두 번째,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다.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고 ROE는 상승한다.

그래서 투자자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 주주환원에 적극적이고 이와 같은 기업은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도도: 그렇다면 현재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율은 중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하여 ROE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는 없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상법개정안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란다.

도도: 투자자에게 받은 만큼의 충분한 주주환원과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성장을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

다다: 맞아. 결과적으로 그 성장에 대한 보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돌아가리라 생각해.😉

돈세이, ‘ROE를 통해 알아보는 오너와 대주주의 마인드’ 끝.

이진호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어느덧 20년이 넘어가게 된 투자자이다. 블로그 ‘BwithU의 재미있는 대체투자 & 금융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투자상품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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