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책 동향 Vol.10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입니다. 이번엔 2021년에 있었던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주요 정책 이슈 TOP 5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껏 잘 버텨온 만큼 새해에도 무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늘 가까이서 함께 하겠습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가온 2022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온플법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부과 /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 중지, 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플랫폼 거래 모델 특성에 따른 금지 행위 적용 /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도입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적용 범위 국회 논의 중) ▶ 문제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 약화 우려.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많은 법률을 통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취지와 배경이 명확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수범대상이 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법안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당위성이 없으며, 이를 통해 권고 수준 이상의 거래기준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가 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 코스포 주요 활동 인기협과 함께 정부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입법 시도 중단을 전달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전자상거래법  ▶ 전상법이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며,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 업체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을 제공하도록 함 👉법 체계 개편 :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개편, 온라인 플랫폼 개념 도입 플랫폼 운영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의무 책임 재정비 /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주요내용) ▶ 적용대상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도입 예정) -> 개인 간 거래 플랫폼도 포괄대상 ▶ 문제점 👉신설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에 단순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도 포함되는 등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짐 👉전자상거래법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상인의 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신원 정보를 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제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원칙 및 제3자 제공 법리에 위배 ▶ 코스포 주요 활동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vs 직역단체의 갈등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 #의료법 #자체심의 #소비자알권리  ▶ 어떤 이슈인가? 👉변협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광고행위에 변호사 참여 시,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참고 기사-연합뉴스) 👉의협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특정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가격정보, 사용후기, 전후사진 등을 금지함 ▶ 적용대상 👉변협 : 홍보, 소개 플랫폼을 사용하는 변호사 ▶ 문제점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의료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으로 확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서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코스포 주요 활동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 요구, 10월 13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주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 👉21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의 의협에 광고심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앱마켓인앱결제강제방지법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 #복수의결권  ▶ 복수의결권 제도란?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 발행 근거 마련과 함께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 적용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창업자 및 동업자)로서 복수의결권 발행 당시 회사를 경영하며 등기이사면서 최대주주인 자 ▶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상장하면서 창업가의 지분이 낮아질 경우에도 창업가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도 ▶ 코스포 주요 활동 👉21년 3월 2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성명서 배포 (성명서), 4월 13일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공청회에 참석하여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한 코리아스타트업 진술서(공청회 진술서) 전달. 12월 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문을 발표(환영문) 🍯연말 정책 이슈 꿀팁 상세한 스타트업 주요 이슈를 살펴보려면 👇 정책 동향 리포트 Vol.10을 지금 함께 봐주세요! 👇 연말 특집 2021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핵심 정책 이슈 TOP 5는 여기까지! 다가온 2022년에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_정책실 문의 : 이나현 매니저 nahyun6662@kstartupforum.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