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찰칵, 500kg 입니다!
2. 가축방역사의 하루
3. 축산법, 아직도 안 읽어보셨나요?

가축방역사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유행하는 것을 막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시료 채취를 통해서 을 실시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쪼니가 이만재 가축방역사님의 인터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방역사들의 업무와 고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축방역사도 보통의 회사원들과 같이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일과가 시작되어요. 주된 업무는 시료 채취를 통한 차단방역이기 때문에, 오전에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방역복과 시료 채취 등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서 농가로 이동해요. 가축방역사는 보통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양돈이나 철새와 같은 축종은 혼자서 담당하기도 해요.

담당 농가에 도착해 오전에는 양돈 농장에서, 오후에는 철새도래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각각의 시료를 담당 기관에 제출해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행정업무들까지 처리하면 하루가 마무리되어요. 보통의 일과는 이렇지만, 철새 도래 시기에는 새벽부터 분변 채취를 위해 철새 도래지에 나가 대기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한밤중에 초동방역을 나가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가축방역사는 많이 다치는 직업이기도 해요. 소의 뿔에 받히거나, 가축을 보정하면서 줄에 쓸려서 화상, 찰과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시료 채취 중에도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경우도 많아요. 업무가 끝나고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가려고 하면, 몸에 밴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식당 방문이 꺼려질 때도 있고, 가축들이 질병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하면 며칠간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서 농가에서 가축방역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비해 처우는 그리 좋지 않다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기 때문에 연금, 복지 등 공무원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공무직이기 때문에 승진이 늦은 편이고, 임금이나 기타 보수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이직률도 6.9%로, 공공기관 평균 이직률인 1.4%보다 5배 가량 높아요. 지난 뉴소레터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한 가축방역사들의 파업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가축방역사들이 가축 질병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역사 분들 농장 오시면 믹스커피 한잔이라도 타드리고 고생한다고 격려해 보는건 어떨까요? ☕️
 

• 9월: 경북 1, 울산 3, 전남 17, 전북 8, 충남 1, 총 30마리
• 8월: 강원 3, 경기 18, 경남 9, 경북 6, 전남 27, 전북 7, 충북 12, 충남 38 총 120마리 

• 9월: 전남 7, 총 7마리
• 8월: 경남 67, 전남 25, 총 92마리

축산법... 쪼니는 여러번 읽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었어요. 😂 법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한국한센총연합회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축산법의 이해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답니다. 쪼니가 알아낸 축산법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아요!

📜 가축, 축산업이 뭔데?

축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는 총 50종으로 소, 돼지, 닭, 말, 면양, 염소, 사슴 등의 동물들 뿐만아니라 오소리, 관상용 조류(앵무새 등), 지렁이까지도 가축에 포함되어요. "축산업"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이 네 가지를 말해요. 쪼니는 축산업 중에서도 가축사육업에 종사하고 있었네요. 😊

📜 축산법, 왜 만들어졌을까?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총 7장, 56조로 구성되어있고요. 1954년에는 '가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가축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비로소 지금의 '축산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 축산업 허가제

가축을 사육하려고 한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축산업 허가제는 1984년에 처음 시행했다가 이후에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2010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크자 가축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시 도입되었다고 해요.

📜 축산업 허가 대상 가축과 면적 규모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종류나 사육시설 면적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뒤 의무 교육을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축산업 허가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의 4종이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9종이 있어요. 그래서 50종의 가축 중 13종만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 사육하면 되고, 나머지 가축은 허가나 등록 없이도 사육할 수 있어요.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시설 면적 50m² 초과 이라고 해요.

📜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

축산법에 따른 허가가 있다면, 또 다른 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서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육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분뇨처리와 같은 환경적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는거예요. 예를 들어 축산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면적이 50m² 였지만, 가축분뇨법에서는 소의 경우 면적이 900m²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되어요. 가령 축사 면적이 900m² 를 초과한다면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겠죠? 또 가축분뇨법상 허가 대상 가축보다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해도 괜찮아요. 가축분뇨법상 허가 대상 가축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12:34초)

📜 축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면

만약 새로운 지역에 축사를 새로 짓고, 관련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등의 기준도 알아야 하는데요. 연면적이 400m² 를 초과하는 축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해요. 단, 축사를 일반건축물로 지을 경우와 가설건축물로 지을 경우의 허용 기준 면적이 서로 달라요. 따라서 축산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축산법, 가축분뇨법, 건축법등 법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 신고, 등록 등의 가축 및 면적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 축산업 허가 시설과 신규축산업 허가 제한지역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사육하고 있다면 지자체장이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요. 이 때 축사가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있거나,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로 부터 500 m 이내에 있다면 신규허가가 되지 않아요. 또한 축산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제한 구역은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지자체장이 구역에 따라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관련 조례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축사를 신축할 지역의 조례들을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2022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 (~ 10. 26)
• 캠핑의 꿀맛, 축산물이력조회로 알게 돼지! 이벤트 (~ 10. 31)
•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 비육지원 및 자율감축사업 기간연장 (~ 10. 31)
•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11. 2 ~ 5)
• 축산데이터 분석∙ICT 활용 경진대회 (~ 11. 14)
• Eurotier 2022 (11. 15 ~ 18)
• 2022 전국농지이용 실태조사 (~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