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및 증여는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주식 양도 또는 증여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에 주식의 변동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간혹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거래당사자의 관계, 평가한 가액과 이전한 대가의 차이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 1주당 평가액: 10,000 원

- 1주당 증여가액: 500원 (액면가 500원)

- 증여 주식수: 5,000주

- 증여자: 아버지, 수증자: 자녀 (증여자와 수증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사례를 위 과세요건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평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이전하기 전 해당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주인 경우 출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 출자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상증세법 비과세 대상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몇십만 원 단위의 용돈을 받아 쓰는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나 금액 단위가 크고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공제한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증여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기에 앞서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의 지급 없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와 증여의 유불리는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동일한 주식을 양도로 거래 하였을 떄와 증여로 거래하였을 때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례1)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

- 양도가액 또는 증여가액: 100,000,000 원

- 취득가액: 50,000,000 원

-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만 반영

- 해당 연도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 (기본공제 2,500,000원 적용)

(1) 양도소득세 등 계산

(2) 증여세 계산

(사례2)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

- 양도가액 또는 증여가액: 200,000,000 원

- 취득가액: 50,000,000 원

-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만 반영

- 해당 연도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 (기본공제 2,500,000원 적용)

(1) 양도소득세 등 계산

(2) 증여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