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벗, 정리몬👾이야. 벗은 원하지 않는 전화를 집요하게 받아본 적이 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스토커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등장인물이 새하얗게 질려서 공포에 떠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잖아.😨

통화하기 불편한 사람에게 걸려오는 전화만으로 불안해본 적 다들 있지? 날 스토킹하는 이에게 걸려온 전화는 오죽할까.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전화 벨소리📱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어. 전화가 집요하게 여러차례 걸려와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단 거야. 이 판결을 다룬 기사마다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더라고.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던 차에, 앞선 판결들과 다르게 같은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본 판결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끌었어.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다른 판사가 일주일도 안 돼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은 거야.😮

스토킹처벌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들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판사들의 판단은 왜 다른 걸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휘클리에선 현직에서 일하는 👩‍⚖️판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 기대해 주길! 그럼 출발할게~🏃

• 인천지방법원 형사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1월11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
• ㄱ씨는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매일 헤어진 연인 ㄴ(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었어. 이중 하루는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께까지 39차례 전화를 걸었고. 현 판사는 ㄴ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
• 이번 판결이 특이한 건 아니야. 올해에만 이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모두 4건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어.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그랬어.

• 판사들이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야.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5년 대법원 판단을 스토킹처벌법 재판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야.
• 당시 대법원은 전화기 벨소리가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 벨소리는 ‘전화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화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된 ‘음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 이에 따라 현 판사는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
• 동일한 논리로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가 여러번 남겨진 기록도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야. 
• 다만, 법원에선 일단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상황에선 이 ‘음향’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전화를 걸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거지.

•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전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어. 바로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의 11월16일 판결이야.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2)씨는 지난 8~9월에 29차례에 걸쳐 헤어진 동거인 ㄴ(37)씨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중 12차례는 ㄴ씨가 받지 않았고 7차례는 수신 거부를 했어. 김 판사는 ㄱ씨의 이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
•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문제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전화’와 ‘정보통신망’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눈여겨 봐야해. 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정의했어.
• 김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문구를 충실하게 따르면 정보통신망과 전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거야. 피해자가 받지 않아서 전화벨이나 진동(음향)만 울린 ‘부재중 전화’와 수신 거부한 전화, 그리고 상대방에 남겨진 피고인의 전화번호(글)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의 ‘영향권’ 밖의 사안이 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라는 기존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유무죄로 갈린 판결들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만약 대법원이 김동희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전 판결들은 바꿀 수 없겠지만, 확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건은 유죄로 판단이 달라지겠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사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걸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휘클리: 올해 나온 판결 중에선 무죄 판단이 많았는데, 유죄 판단도 나왔어요.
판사A: 네. 김동희 판사가 전화 벨소리나 남겨진 전화번호를 스토킹처벌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전화’를 이용한 행위라고 본 거죠. 새로운 영역의 행위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2005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판결문 각주에 한 줄로 썼지만, 김 판사가 고민을 많이 한 게 보여요.

휘클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사A: 하급심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니 대법원이 정리를 해야죠. 전화 벨소리나 남겨진 전화번호를 김동희 판사처럼 ‘전화’를 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죄 판결처럼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것 같아요. 법률 용어로는 ‘포섭’의 문제인데요. 대법원이 이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2조 1항에 나오는 ‘전화’와 ‘정보통신망’, 둘 중 어디에 포섭시켜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휘클리: 대법원은 어느 쪽으로 판단할까요?

판사A: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김동희 판사 판결로 대법원이 새로운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한다며 200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부담을 덜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생겼어요. 대법원이 김동희 판사 판결이 맞다고 하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기존의 무죄 판결들은 파기되겠죠. 물론 과거에도 대법원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요. 다만 저는 1심 판사들의 판결이 갈릴 정도로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해요.

휘클리: 현장에서 보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이 있나요?

판사A: 스토킹처벌법이 많이 부실해요. 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조만간 이슈가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법이 어떤 목적에 따라 처벌을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법원에 많지는 않지만 채무 추심이나 양육권 문제로 연락한 걸 스토킹행위라며 잠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휘클리: 기자 중에도 취재원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50번 전화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판사A: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치 못하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가 이혼해서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데, 한쪽이 아이를 동의 없이 데려가 버려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성 요건에는 다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도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휘클리: 애매한 사례가 생기겠네요.

판사A: 스토킹행위가 뭔지를 규정한 2조1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매우 넓은 영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버들이 방송을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휘클리: 이건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행위네요.

판사A: 네, 법이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많은 판례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판사들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원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할 것이냐라고 할지 다같이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