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대기업의 SI투자나 B2B 협력 소식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설레고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디어가 뺏길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로스규이에서는 창업가분들께 도움이되고자, 두번에 걸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아이디어 분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가물가물하다면 다시 읽고 복습하자구요.

1편은 알고케어와 롯데 헬스케어의 입장, 그리고 영업비밀과 아이디어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영업비밀과 아이디어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는 보호 요건이 엄격
•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 영업비밀은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2편은 더 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분쟁 사례들 그리고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분쟁 예방법을 요약해보면요.   

• 소통 과정에서 기록
•  IR 전에 NDA 체결하기
• 평소에 영업비밀 관리하기

아이디어 분쟁 사례와 아이디어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 등을 복습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제 소송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 지 살펴볼게요. 마침 주스브랜드 쥬씨와 가맹점주 간의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더라구요. 

쥬씨의 (전)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납품 계약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후..

쥬씨에서 가맹점주들이 제안했던 컵과 유사한 형태의 컵🥤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전)가맹점주들은 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 “아이디어 탈취행위야”

쥬씨의 (전)가맹점주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쥬씨가 모방해서 상품을 출시하였으니, 쥬씨측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쥬씨 “협상 이전부터 개발하고 있었고, 이 아이디어 흔한 거야.“

반면에 쥬씨는 독자적 아이디어로 출시한 것이며, 이미 업계에서 흔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죠.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관련 소송은 아이디어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과 모방 제품간 유사성, 그리고 기존 시장 제품과의 차별성 등 다퉈야할 게 많아서 소송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쥬씨 사건은 3년 걸렸는데, 6천만원 정도 배상받았어요. 사실 3년치고 배상액이 높다고 할 수는 없죠.

✌️ 기록은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공개한다면 최소한 평소 ‘소통 과정’을 잘 기록하고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본사 담당자와 가맹점주가 주고받은 문자가 중요했던 것처럼, 대화의 기록은 부정 사용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1번을 고른다면 기록이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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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발행된 오픈 이노베이션 분쟁 예방 리포트에 수록된 #법무법인 미션 이수진 변호사님의 기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법원의 해석례"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