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부동산 풀어요~

202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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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얼마 전(8.16)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 계획 이야기부터
2. 혼자서 우주정거장 만들겠다는 러시아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부동산

정부 : 부동산 풀어요~

Full Moon Illustration GIF By Darrenjturner

주제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서울에 50만, 서울 제외 수도권에 108만, 비수도권에 112만) #정부 보도자료

흠... 주택은 어떤 식으로 공급된대?

한 줄로 정리하자면, "규제를 완화하고 +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겠음!"이에요. 민간 및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위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것. 안전진단을 예로 들자면...

재건축 인허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이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 안정성 : 건물의 내구성 등을 평가해요.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난방/가스/급수/통신/전기 설비 등을 평가해요.
주거 환경 : 도시 미관 등을 평가해요.
비용편익 : 쉽게 말해 재건축의 가성비를 보는 거에요.

현재는 "구조 안정성"의 평가 비중이 50%로 높은지라, 집이 튼튼하면 재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나온 주택 공급 계획에서는 이 비중을 30~40%정도로 내리겠다고 했죠. 건물이 어느정도 튼튼해도, 도시 미관 문제 + 난방 문제 등 다른 문제가 크면 재개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대요.

와... 그럼 공공 + 민간 다 합쳐서 5년 안에 270만호가 지어지는거야?
그건 아니구요. 공사 시작을 허락하는 "인허가"가 5년 내로 270만호에 대해 이뤄지게 되는 거에요. 해당 공사가 언제 시작할 지나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고.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줄 각종 규제들의 완화 시점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은 탓에, 실질적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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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러시아의 '나 홀로 우주정거장'

Fun Floating GIF By Tomas Brunsdon

주제

새로운 러시아 우주정거장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러시아와 서방세력 간의 관계도 급격하게 악화되었었죠. 이 갈등은 우주 개발 분야에까지 닿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로켓 안 쏴줄꺼야 :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국 기업, 원웹에서 계획했던 수십 대의 위성 발사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으로, 러시아에서의 발사가 어려워졌거든요.
2. 로켓 엔진 안 팔꺼야 :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러시아 로켓 엔진 판매 + 기술이전이 중단되었어요.
3. 협력도 안 할꺼야 : 국제 우주 정거장의 러시아 모듈에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 국제 우주 정거장 러시아 모듈 데이터 송수신이 막힌 사례 _더슬랭

얼마 전에는, 러시아연방우주공사의 1인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2024년 이후,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을 떠날 거야."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철수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간 갈등의 영향을 받아, 이번에 한 번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수년씩 겨우겨우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는 큰 타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식인데요. 현 국제우주정거장의 고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러시아의 우주화물선 엔진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떠나면 새로운 추진력 수단이 필요해진다는 것. 실제로 러시아연방우주공사의 1인자는 이런 트윗을 올렸었다고. "우리와의 협력이 없으면, ISS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떨어질 수 있다구." #해당 트윗

러시아와 서방세력 간의 우주개발 협력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 나아가, 새로운 러시아 우주정거장 계획까지 등장한 것. 얼마 전 러시아에서 열린 국방 산업 관련 전시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대요.

출처

러시아 국영 매체에 따르면, 빠르면 2030년 즈음 완공될 예정이라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시기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수명이 끝나는 시기(=2030년)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현 국제우주정거장의 퇴역에 맞춰, 러시아의 우주개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러시아의 야심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국제우주정거장이 물러나게 되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주정거장 분야에서 한해 보자면, 가장 앞서나가는 곳은 중국입니다. 최근 실험실용 모듈을 우주정거장 메인 모듈에 합체시키면서, 중국 우주정거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주비행사들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이라고.

한편, 서방국가들 역시 질 수 없다며 여러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민간이 만들어볼까 : 기업 주도의 새로운 우주정거장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요. 👉 기업이 만드는 NEW 우주정거장 _더슬랭

2. 저 멀리에 만들어볼까 : 달 주위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우주정거장(Lunar Gateway)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국 + 일본 + 유럽 + 캐나다 등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현 우주정거장과 비교했을 때 지구와 멀어지게 되는 만큼 👉 화성탐사, 달탐사 등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대요. #달 우주정거장 건설 영상 (예상)

더슬랭

달 주위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우주정거장(Lunar Gateway)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우주정거장 계획이 포함된 아르테미스 협정(미국 주도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점 +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최근 발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나마 함께할 길이 어느정도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죠. "달 정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누리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착실히 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엿보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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