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이 있지만 부가세가 가장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매입 직후 또는 공사기간 중에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관련 부가세(받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분 부가세, 공사비 부가세 매입세액(내는 부가세)만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은 세법상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와 공사비 부가세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업 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분 부가세와 공사비 부가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부가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건물분 부가세와 공사비 부가세는 납부 후 2달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분 부가세나 공사비 부가세를 2월 1일에 납부했다고 할 경우 
① 납세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즉,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② 세무서는 신고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즉, 4월 9일까지 환급 

즉, 2월 1일에 납부하면 4월 9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대략 2달정도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는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계약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합니다. 

조기환급 신청은 고객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