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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2013년 84건에서 2023년에는 204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어. 전체 유괴 범죄 중 아동이 대상인 비중은 같은 기간 44.2%→58.5%로 높아졌고.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불안은 커지고 있어. 요즘 동네 놀이터가 더 휑하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엔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와줄 ‘초등학생 안전 픽업 알바’가 등장했고. 11번가에선 최근 열흘간 경보기·스프레이·삼단봉 같은 호신용품 품목의 거래액이 한 달 전보다 2.5배 늘었고. 
• 9월11일 이재명 대통령도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 경찰은 5만5000명을 투입해 등하굣길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적극 실시하기로.

• 유괴 미수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유괴 시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 유괴범과 같은 수준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어. 한국도 유괴 미수범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거나 실형 선고 등으로 향후 취업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돼.
• 경찰 순찰과 CCTV 설치로 전국 아동 유괴를 막는 건 한계가 있어.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고, CCTV는 범죄 예방보단 사후 검거에 유용한 도구니까. 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CCTV 수의 격차도 크다고 해. 결국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해. 정부가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와도 협업을 강조한 이유기도 하지. 
• 학부모와 가족·친지·친구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지. 아이의 동선을 체크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점을 아이와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찜찜한 일이지만,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같은 정보를 미리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요즘 왜 이리 미성년자 유괴미수 사건이 많은 거야?
💬첫째는 모방 범죄야. 아동 유괴와 관련해서 SNS나 유튜브는 물론 언론 보도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따라 해. 둘째는 신고 증가야. 부모나 아이들이 과거보다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 훨씬 예민하고 정보를 많이 알잖아. 그러다 보니, 예전 같으면 안 알려질 미수 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되고 알려진 것 같아.

🎙️신고가 늘어난 거다?

💬과거 미수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많았거든. 지금은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생겨서 신고가 늘었지. 또 블랙박스나 CCTV가 많아지다 보니 신고되지 않고 묻히는 암수범죄가 별로 없지. 결과적으로 아동 유괴 미수 건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봐. 

🎙️예전엔 돈 때문에 아동을 유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 지금은 어때? 
💬요즘은 10대 청소년도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동기가 확실히 달라졌어.

🎙️60대 피의자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일까?

💬노인 인구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잖아. 예전보다 신체 건강도 좋아져서 성적인 욕구나 충동도 오래 지속돼. 근데 이걸 해소할 출구는 거의 없지. 결국 유튜브나 술로 푸니까 충동이 더 커지고, 술 먹다 보면 자제력이 무너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학교 주변 CCTV도 많잖아. 그런데도 왜 범죄가 줄지 않는 거야?
💬CCTV는 어디까지나 보완재야. 24시간 모든 곳을 지켜볼 순 없어.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근본적으로는 법률 공백이 커. 서울 서대문구 사건처럼 영장이 기각된 게 대표적이야.

🎙️법률 공백? 뭐가 문제야?
💬결론적으로 납치하지도, 아동이 다치지도 않았으니 범죄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맞아? 성공했다면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실제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납치 시도가 있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적 공포와 불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체적으로 다치는 것에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거든. 그런데도 ‘실패했으니 피해는 없다’고 너무 가볍게 보는 거지.

🎙️그래서 장난으로 유괴를 시도했단 말이 나오는 건가?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는 걸 보면 사람들은 배워서 따라 하잖아. 처벌받으면 배우거나 따라 하지 않겠지. 최근 일어나는 아동 유괴미수 사건은 사람들 관심은 많은데 처벌은 이뤄지지 않잖아? 해봤더니 별거 아니네? 호기심에 한 번 해볼까? 란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지금이라도 유괴 미수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하는 거 아냐? 

💬현재 아동 약취·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은 높은 편이야. 미수의 경우 처벌이 안 돼서 문제지. 나는 유괴 미수 범죄를 테러 미수 범죄 수준으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봐. 테러 미수범이 끼친 해악이 뭐야?

🎙️글쎄.

💬테러를 시도해서 사회적인 공포심을 키웠다는 거야. 아동 유괴도 마찬가지야. 이 사건으로 아동과 부모, 나아가 시민들까지 불안해하잖아.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가 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처벌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

💬우리는 헌법과 형법이 정한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잖아.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근거해 정한다는 원칙. 판사가 미수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덴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다른 나라는 어때?

💬여러 영미권 나라들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모두 가중처벌해. 그중에서도 아동은 가장 약자잖아. 성인은 어느 정도 자기 보호 요령이나 방법을 알지만, 아이들은 그런 판단도 어렵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과 능력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중과 상관없이 엄격하게 다루는 게 원칙이야.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적당하다고 봐?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했잖아. 20대가 어떻게 그런 장난을 세 번이나 할 수 있겠어. 그건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하고,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하지. 적당한 처벌의 수준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야겠지. 형량을 획일적으로 정하긴 어려워. 다만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처벌의 확실성만이라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

🎙️확실성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인간은 합리적이야. 비용보다 이익이 크고, 고통보다 쾌락이 더 큰 걸 결정하고 선택하지. 범죄도 마찬가지야.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면, 범죄를 선택하지 않겠지. 

🎙️유괴 미수범이 범죄로 얻는 이익은 뭔데?

💬아동 유괴를 시도만 했는데 언론과 경찰, 대통령까지 움직이잖아. 범죄자들 입장에선 신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범죄로 인한 쾌감은 확실한 거야. 반면 잡혀도 구속되지 않거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 손해나 비용은 적고.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결국은 실형 선고가 필요하단 거지?
💬징역 10년~20년 형처럼 길진 않더라도 한 달 또는 6개월의 실형도 충분히 경종을 울릴 수 있어.

🎙️너무 짧은 거 아냐?

💬일반 사람들에겐 실형으로 수감한 전과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거든. 공무원이나 교수가 될 수 없고 회사 취직도 어렵지. 취직할 때 전과 여부를 확인하니까. 대학에서 시간 강사만 하려고 해도 성범죄 이력을 떼야 하고. 단기형이라도 실제 수감 경험이 범죄 억제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봐.

🎙️의심되면 조사한다? 

💬응. 울산 유괴미수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 60대 여성이 여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접근한 거잖아. 경찰이 그냥 봤을 땐, 60대 여성이 친할머니인지 이모인지, 옆집 이웃인지 모르잖아. 의문이 든다면 조사해서 60대 여성과 아이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면 되지. 신고가 들어왔을 땐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서대문구 사건은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했잖아. 왜 그런 거야? 

💬첫째는 유괴되지 않았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억하길 기대했단 점이지. ‘최초 아이들 진술 때문에 범죄 차량의 색깔과 차종에 혼선이 있었다’고 했거든.

🎙️피해 아동이 그걸 기억하는 게 가능한가?

💬아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히 차종과 번호를 기억할 수 있겠어. 솔직히 어른도 당황하면 지나간 차가 SUV인지 세단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 최초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경찰이 주변 CCTV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봐. 

🎙️다크웹이 아동 유괴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봐?

💬영향이 전혀 없을 순 없지. 10·20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소위 새로운 매체, 온라인 플랫폼이잖아. 다크웹 같은 플랫폼에 노출될수록 아동 유괴와 성착취물을 올리는 일을 게임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올려도 처벌되지 않는 게 학습되면, 죄의식을 느끼는 것도 둔감해질 테고 말야. 

🎙️아이들이 많이 보는 SNS나 유튜브는?
💬맞아. 포털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범행 방식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언론과 달리 이런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재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잖아. 폭력성이 높고 모방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 언론도 문제야.

🎙️언론은 왜? 어떤 점이?

💬너무 상세하게 범죄에 대해서 보도하잖아. 심지어 어떤 방송에선 범죄 상황을 재연 배우까지 써서 아주 상세하게 알리더라고? 자세한 수법·재연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겐 ‘범죄 과외’가 돼. 언론의 사회적인 교육 기능을 살리려면 예방 중심으로 보도하는 게 맞지. 

🎙️등하굣길에 경찰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건 효과가 있을까?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 인력은 어디서 오겠어.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학교 앞만 지킨다고 돼? 학원은 애들이 안 가? 결국 경찰이 범죄를 모두 잡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건?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보단, 주로 사후에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아동 유괴는 사실 골든타임이 엄청 짧아. 24시간도 길지.

🎙️왜?

💬아이들은 잡히면 소리를 지르고 울잖아. 오래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지. 그래서 성인보단 납치된 후 더 빨리 살해되는 경향이 있어. 실시간으로 모든 CCTV를 보고 감시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덴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유괴 범죄를 막을 수 있어?

💬경찰은 아동 보호라는 큰 틀에서 ‘멍석’을 까는 역할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학부모 단체와 NGO 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야. 이를테면 지역 파출소를 합쳐서 지구대로 개편했잖아. 그러면서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비어 있는 파출소들이 있거든. 거길 치안센터로 쓰면서 치안의 근거지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녹색어머니회나 퇴직한 경찰, 해병대 전우회 같은 훌륭한 인력들이 있잖아. 치안센터를 기지로 이분들이 함께 아동 보호에 나서면 좋을 것 같아. 이곳에 모여 있다가 수시로 순찰도 고,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멀리 있는 지구대에 가지 않고 가까운 치안센터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지. 전직 경찰관들은 경험도 살리고 일자리도 주고 일석이조지.

🎙️유괴 예방 교육은 충분하다고 봐?
💬주입식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막상 피해 상황에 놓일 때 무용지물이 되기도 쉽고. 그래서 실제 유괴 범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체험식으로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교육 효과가 오래 지속되겠지.

🎙️호신용품은 도움이 될까?
💬아이들에게 호신용품은 급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흉기가 돼서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 또 하나, 잘못하면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칫하다가 호신용품으로 범죄자를 살해할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이 좁고 까다롭거든. 자신을 방어하려다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신중히 써야 해. 

🎙️당장 휘클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결국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은 범죄 사실조차 알 수 없어.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기보다 시민의 신고와 제보로 드러나거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물론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

🎙️어떤 역할?

💬경찰이 지역사회와 격리돼선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시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고도, 제보도 줄어들고 결국 범죄 해결도 막히게 돼. 그래서 경찰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시민과 함께하는 존재가 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