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줄줄이 불려와 진땀을 뺐습니다.

지난주 과방위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출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지적했고 두 사람은 개선 약속을 내놨죠. 어떤 내용의 질답이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5G 품질 개선과 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철수 등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입장을 함께 전합니다.

이 GIO는 플랫폼 갑질 지적에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저희는 꽤 오랫동안 협력을 애써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점 많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 보탬 있는 길을 경영진과 같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는 수수료나 수익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플랫폼 이익은 독점하는 구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이 GIO와 김 의장은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을 거론하며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지불하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해외 기업과 통신사 간 계약관계를 몰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구성될 수 있게 의원님께서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죠.

두 사람은 이날 국감에서 개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였다면 경영진을 불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을 창업주가 모른다는 점은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