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한강공원 텐트 규제, 스리랑카 연쇄 폭발 테러 사건, 그리고 콜텍 노사분쟁 종료를 다뤘습니다.
2019년 4월 24일

푸르른 봄날입니다! 텐트를 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고슴이들과 친절하게 텐트 문을 열어주러 온 단속반 고슴이가 모두 나와 있네요. 오늘은 서울 한강공원 텐트 규제, 스리랑카 연쇄 폭발 테러 사건, 그리고 콜텍 노사분쟁 종료를 다뤘습니다. 부쩍 따뜻해진 공기와, 함께 변해버린 사람들의 옷차림을 충분히 느끼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ㅡ 킴🐦 드림.

p.s. 레터에서의 밑줄은 링크로 연결됩니다.
p.s.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 링크 밑줄 서식이 사라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고치는 중이니, 밑줄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신다면"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1. 텐텐텐트문을 열어라 ⛺
오늘은 ‘밀실 텐트’를 제대로 단속한 지 사흘째. 과연 효과는...

밀실 텐트는 뭐고, 단속은 뭐야?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치려면 4면 중 2면 이상을 열어 두어야 해요!
 텐트 문을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내 텐트 안이 왜 궁금한데? 
🤫
규제의 배경은 바로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
 사실 텐트 문을 열어두라는 법은 전부터 있었는데요. 날이 따뜻해지자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눈과 귀로 민망한 목격을 했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 서울시는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서 지난 22일부터 봄맞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똑똑~ 텐트 여세요~”

흠... 
텐트 문단속 소식이 들리면서 의견이 갈리는 중.
  • 👨‍👩‍👧‍👦 불쾌했던 시민들: 잘됐다! 아이, 어른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명백히 준다면 개인의 자유도 제한이 필요하다.
  • 😫 억울한 낮잠러: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다! 텐트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폐가 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텐트를 열고 있으라는 건 과하다!
  • 👮 현장의 단속반원: 난감하다! 사람들이 아직 규제를 잘 모르는데, 텐트를 매번 덜컥 열기도 어렵고, 열어도 민망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은 시작했지만, 아직은 이런 규제를 안내하는 기간이고 과태료는 천천히 부과할 예정이래요. 한강 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무등산 국립공원, 협재 해변에서 모두!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여름에는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 텐트는 그늘막일 뿐.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제한하는 근거는 바로 하천법. 하천법에 따르면 일부 하천 구역에서는 ‘야영행위(캠핑)’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예외적으로 한강공원에서는 캠핑이 아니라 ‘낮에 그늘을 만드는 용도’로 텐트를 허용한 거죠.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텐트 내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중: “텐트 문은 캠핑장 가서 닫으세요!”

    + 텐트 들고 한강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난지한강공원 등 캠핑장이 아니면 야영과 취사는 금지.
    ✔️ 지정된 장소(여의도, 반포 포함 총 11개 공원)에서 저녁 7시까지 가능. 
    ✔️ 텐트는 가로 2.5m x 세로 3m 이내, 2면 이상 열 수 있는 거로! (찡긋)
    ✔️ 텐트를 설치하면서 기둥을 박거나 끈을 묶어 환경을 훼손하면 안 돼요. 낚시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 반려동물과 함께 왔다면 줄을 꼭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해주세요.

    + 한강에서 맥주 먹어도 돼...요? 🍺
    심한 소음이나 악취로 주변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한강시민공원에서 맥주 마시는 건 오케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청계천에서는 안 돼요! 통행로가 좁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금지하고 있어요.

    #2스리랑카 연쇄 폭발 테러 
    부활절이었던 지난 일요일, 스리랑카에서 연쇄 폭발 테러가 있었어요. 폭발은 교회와 호텔 총 8곳에서 일어났고, 지금까지 310명이 죽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
    스리랑카 정부는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 NTJ를 지목했어요. NTJ가 이전에도 불상을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테러를 다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조직은 아니라서, 국제적인 테러 조직의 지원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 

    이번 테러는 왜 일어난 거야?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스리랑카는 민족도 종교(불교, 힌두교, 기독교)도 다양한 나라인데요. 이번에 1) 가톨릭의 큰 기념일인 부활절 예배 시간에 2) 교회를 중심으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중.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경찰은 지금까지 4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8곳의 테러 중 6곳은 자살폭탄 테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 87개의 폭발 장치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잘못된 소문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SNS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또,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도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너무 안타깝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어요. 지난 화요일, 폭발이 일어난 한 교회에서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도 스리랑카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 파리에서는 21에서 22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에펠탑의 조명을 켜지 않았고요. 뉴욕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 끔찍한 사고, 막을 수 있었을지도
      ‘NJT가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테러가 일어나기 전, 미국과 인도의 정보기관이 용의자 명단까지 스리랑카 정보기관에 전달했지만,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스리랑카는 이미 대통령과 총리 사이가 너무 나빠서, 
      부처 간에 협조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34464일 그 끝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고 분쟁이 끝났어요. 농성을 마친 콜텍 조합원 임재춘 씨는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굶고, 어디 올라가지 않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해고 분쟁이라고 하면... 
      콜텍에서 일하던 노동자 123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콜텍은 
      🎸기타를 만드는 회사. 그런데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한국 공장 문을 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복직을 위해 시위가 이어졌던 거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12년 동안이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서는 회사 편을, 2심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 "일렉 기타 만드는 공장인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무효, 하지만 통기타를 만드는 공장인 ‘콜텍'의 정리해고는 인정!" 
      대법원은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사실 2007년 해고 당시 콜텍 공장은 꽤 잘나가던 상황.🤟 대법원판결에 동의 못 한 노동자들은 시위와 단식, 고공농성 등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끝난 거야?
      작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양승태 대법의 재판 거래 대상 중 ‘콜텍 근로자들의 복직 소송’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를 내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 올해 3월, 조합원 임재춘 씨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복직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23일에 회사와 노조가 서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4464일 동안 이어져 온 노사 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시위에 참여했던 3명은 5월 초부터 회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공장이 없고, 해고 노동자들도 올해 정년을 맞이할 나이가 되면서 5월 말에 자진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명예 복직’인 셈이죠. 
        + 콜텍 해고 농성이 끝나면서, KTX쌍용차 그리고 콜텍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세 회사의 공통점은 ‘양승태 대법의 재판 거래 대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삐뽀삐뽀 - (우지끈)
        작년 6월에 생긴 새로운 법: “위급한 상황에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 차를 부수거나 없앨 수 있다! 보상은 안 해도 된다.”
        아직까지 실제로 그런 적은 없다는데…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에서 이 방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 우우우 알았네 알았어
        SK케미칼(특징: 가습기살균제 만든 회사)이 애경산업(특징: 가습기 살균제 판매한 회사)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가습기 메이트(특징: 문제의 살균제)'의 농도가 짙어지면 들이마실 때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성분과 관련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애경의 주장과 다른 결과예요.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무해하다’고 표시한 후 광고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

        😇 서울시: 혹시 모르잖아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로부터 돈을 걷기로 했어요. 보증금을 걷어서, 서울시와 맺은 협약을 어기면 깎겠다는 건데요. 타다 블랙, 우버 블랙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시민들의 편의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런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 중.

        📺 현실이 된 TV 시트콤
        시트콤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부패한 정치 엘리트에 반감을 느끼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배우 겸 기업인 젤렌스키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의 정치 관련 경력은 ‘정치 풍자 드라마 주연’밖에 없지만, 국민의 '통합'을 강조하며 당선이 됐다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계에는 어떤 드라마가 쓰일까요?

        🤝 달콤살벌 첫 만남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가오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사상 첫 만남에 다들 어떤 성과가 나올지 기대 중. 예상 시나리오는 아마도:
        • 북한: 안 그래도 미국이 자꾸 우리 경제 제재하는데, 러시아 너네가 우리 뒤에서 좀 팍팍 밀어주라.
        • 러시아: 안 그래도 우리 한반도에 존재감 좀 떨쳐볼까 했는데… 
        팔로우업
        🔨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
        (3월 4일. #2 기사 참고)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잡겠다며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사립기관을 다 공립화하려고 하냐!”) 개원 연기 카드를 꺼내 들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죠.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안정을 해치고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며 한유총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법적 지위를 잃게 되었지만, 바로 행정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라고.

        🥔 12월부터 뜨거웠던 감자
        (3월 11일. #2 기사 참고)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정리된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신속추진안건. 즉, 중요한 법안들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여야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 경찰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정식 패스트트랙 지정은 내일 이루어질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청와대, 국회의원, 검찰 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예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킴🐦, 쏭🐾,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오늘 레터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뉴닉에 알려주기

        뉴닉에서 에디터를 모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오늘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에게 bit.ly/gogogosumi 이 링크를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할지 모르겠다고요? 다들 그러길래... 만들었어요. 뉴닉 컨닝페이퍼🔥
        아직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뉴닉 뉴스레터 구독하기
        whatsup@newneek.co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6 공공일호 4층 공공그라운드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