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차 #윤석열 #플랫폼정부 #동등접근권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본격적인 정책 구현 작업에 돌입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제공한 자리였습니다. 핵심 내용들만 정리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 우회로 시끌시끌한데요.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압박에 나섰지만 추가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앱마켓 동등접근권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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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정부,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에서 돌아간다
  • 데이터 레이크, SaaS 앱스토어 꾸린다
  • "앱마켓 동등접근권, 실효성 없는 규제"
플랫폼정부, 클라우드 '디지털트윈'에서 돌아간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전략 과제로 정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괄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속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ICT·경영 관련 학회들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선데요. 윤 당선인의 디지털 공약 수립에 관여한 오종훈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가 기조발표자로 나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기업의 협력 모형'을 소개했습니다. 오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목표, 구성요소, 민관협업 방식 등을 설명했는데요.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죠.

오 교수가 소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 콘셉트는 아래과 같습니다. 단순히 전자정부 기술력과 완성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일하는 행정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는 게 목표인데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만 실현할 수 있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민 행정경험 혁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결정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 시스템 구축

전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시의적절한 목표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냐는 건데요. 오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술적 의미와 구성요소 설명을 통해 단계별 실천전략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운용이 가능하려면 클라우드 서버에 디지털 트윈 정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서 소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벽한 디지털 트윈 정부 구축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시작이자 과정 그리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클라우드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죠. 관련 기업들과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SaaS 앱스토어 꾸린다

오 교수가 소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클라우드 구성요소는 △데이터 레이크 △인공지능 플랫폼 △공공 SaaS 앱 △민간 SaaS 앱입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유기적인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꼽았습니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양식도 제각각인 공공 데이터들을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수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제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 출범을 알리면서 '데이터 표준화'를 선행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가 가능한 공공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죠. 데이터 레이크 구현을 위한 기초 작업인데요. 아직까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논의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기업 역시 행정 서비스 주체가 되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부처들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개방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공공 연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모바일 공공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정부가 꼭 담당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는 공공 앱스토어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영역에선 민간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단 거죠. 공공 앱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클라우드 기반 SaaS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을 말합니다. 이 역시 클라우드상 디지털 트윈 정부를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죠.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국가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방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직접 챙길 방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은 위원회에서 만들게 됩니다.

오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2, 3년차에 초기 결과물을, 5년차에 혁신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은 다음 정권에서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른 중대 과제입니다. 정권 말기에 존재감을 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린경제 사례가 재현돼선 안 되겠죠. 
"앱마켓 동등접근권, 실효성 없는 규제"

구글이 앱마켓 갑질 금지 법을 우회해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를 단행(관련 기사: 꼼수 모자라 소송 카드 만지작…구글 반격에 자존심 구긴 '인앱법')하면서 국회가 추가 입법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될 내용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앱마켓 시장에 '동등접근권'(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도입하는 게 핵심인데요.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규탄한 개발사 진영에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해당 규제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보고서(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를 내놨습니다. 공정한 앱마켓 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반대한 이유는 뭘까요? 👉[보고서 다운로드]

한 의원의 법안은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형 앱마켓이 개발사의 다른 앱마켓 등록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만듭니다. 앱마켓 시장에 동등접근권을 도입해 플레이스토어(구글 앱마켓)가 아닌 다른 앱마켓 등록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차단하자는 취지죠. 구글의 앱 유통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앱마켓들의 경쟁이 이뤄지고, 수수료 인하와 외부결제 허용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게임정책자율기구는 차별 없는 앱 제공 의무를 개발사에 부과하는 점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앱마켓 시장에서 개발사가 앱마켓에 비해 우월한 지위라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의 추가적인 개발 비용 및 시간 소요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죠. 현행 IPTV 사업자의 동등접근권이 사문화한 점을 거론하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대형 앱마켓 규제 조항에 대해선 타당한 내용이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죠. 새로 법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업체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구글의 유일한 경쟁자인 원스토어에 대한 부당한 우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죠. 국가가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과방위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상장을 준비 중인 원스토어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죠.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한준호(2103961)  
12일(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10:00,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02-6788-6886

13일(수)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14:00, 과방위 전체회의실(627호)

14일(목)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쌍둥이 세상 디지털 트윈이 온다
-10:00,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황보승희·윤두현 의원실, 02-6788-7486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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