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윤 당선인의 디지털경제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①디지털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②전자정부 2라운드!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출 ③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를 목표로 6가지 실천전략을 내놨습니다. △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인데요. ICT 신기술 발전과 대규모 인재 양성을 지원해 디지털경제를 키우고,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세부 목표 중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 관련 기업들과 협업이 필수적인데요. 어떻게 이들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발전에서 미국, 중국에 한참 뒤쳐진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느냐도 핵심 과제인데요. 현재 국내 AI, 클라우드 발전속도를 보면 임기 중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최상의 목표를 세워 발전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요.
공공 SW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기업들에 큰 호재인데요. 윤 당선인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 공공 IT 구매 사업을 연간 10조원으로 키워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SW 시장이 배로 커지기 때문에 정부 조달 사업에 의존하는 중소 SW 기업들엔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는 거죠. 윤 당선인은 시장 규모 확대뿐 아니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방침인데요. SW 대가 산정 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 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