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빌리티 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택시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주도 택시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후보는 카카오T의 과다 수수료 부과 논란에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뒤,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 같은 것과 달리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공공 택시 플랫폼 구축을 정식 공약으로 내세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카오T의 모빌리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확 낮추거나 걷지 않는 공공 택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카카오T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 택시 플랫폼과 경쟁을 펼쳐야 하고, 카카오T에 밀린 경쟁사들이 공공 플랫폼과 협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카카오T가 독점한 택시 중개 시장에 공공 플레이어가 출현한다면 업계 판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윤 후보의 공공 택시 플랫폼 발언을 두고 시장 경쟁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외쳤던 그동안 행보와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 모빌리티 산업에 정부가 직접 뛰어들면 자율적인 경쟁이 차단될 수밖에 없어, 윤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지적이죠. 서울시 '제로페이'(간편결제), 경기도 '배달특급'(음식배달) 등 지자체의 시장 개입 행위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공 택시 플랫폼 구상은 카카오T가 점유한 택시 중개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개선책인데요. 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 기업의 사업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위해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불공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그동안 윤 후보는 '공정'과 '자유'를 핵심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해왔는데요. 이번 사례가 공정과 자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