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년간 국회의 ICT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입법 주제 중 중요한 내용만 추렸는데요. 이슈 당시 뉴스레터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국회가 결론을 내린 사례보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네요.

지난 2월 시작한 의사당 와이파이를 10개월 넘게 연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독자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 메일을 열어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포기의 유혹을 저버릴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구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법 논의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ICT 법안 논의를 주요하게 다뤘던 뉴스레터 내용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의사당 와이파이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뉴스레터와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메일💌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는 고민과 충전의 시간을 갖고 1월 10일 새해 첫 뉴스레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건강과 성공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입법 규제 근거를 마련한 '앱마켓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대표 실적으로 기록될 사례입니다. 지난해 중순 구글의 수수료 변경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구글·애플의 입법 저지 시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파행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8월 말 국회 문턱을 넘었죠.

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 근거가 생기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입법 선례에 지나치게 의존한 국회의 관행을 깨뜨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반구글·애플 진영에서는 법 개정을 단행한 한국 국회를 향한 찬사와 입법 공조 요청이 이어졌죠.

다만 아직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글은 규제 우회 시도에 나섰고, 애플은 규제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죠. 방통위가 앱마켓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죠. 법은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지만,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 집행이 가능하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일명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확률템)에 대한 입법 규제는 지난 몇 년간 군불만 때웠던 사안인데요. 올해도 규제 입법 목소리만 높이다가 끝났습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의혹, 엔씨의 '블소2' 과금유도 논란 등 확률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쟁점 법안들이 많아 입법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죠.

확률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감독기구 운영과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더이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확률템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게임업계는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하며 입법 저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체위가 입법 논의를 미루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도'로 인해 1년 반 전 통과된 N번방방지법 찬반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N번방방지법은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합니다. 방통위는 이 법에 근거해 포털·SNS·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 필터링 제도를 만들었죠. 사전 검열 논쟁이 격화하고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은 필터링 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한 '통신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조항 재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영상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면서 검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소속 정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의 토론에서 N번방방지법 논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