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와 주말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렸습니다.😭 쉬는 날엔 왜 이리 시간이 빠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ICT 공약부터 살펴봤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어떤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는지 분석했습니다.

P2E(Play To Earn) 게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소식도 전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신기술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외면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 규제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법안 발의 14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디지털경제 진흥에 초점을 맞춘 ICT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디지털경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부터 주요 실천과제까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념이나 정당 색채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디지털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만큼은 두 후보가 같았기 때문이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ICT 공약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융합, 인재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후보는 기존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X+AI' 활성화, AI 반도체 산업 육성, AI 인재 약성 및 R&D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의 핵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꼽았죠. 이 후보는 모든 산업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나갈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다짐도 같았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의 디지털기술 교육을 신설 및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이 후보가 앞서 밝힌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도 인재 육성 방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는 정부가 디지털 역량 교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취직한 뒤 약 70%를 갚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 완성도 측면에선 '9대 중점과제-33대 추진방안-77대 세부내용'을 제시한 이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총망라해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 구현에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밝히지 않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ICT 공약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포장한 공수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확률형 게임아이템(확률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14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동안 문체위에서 여야의 정쟁이 지속되면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차일피일 밀리다가 1년을 넘긴 상황까지 왔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민주당 추천)와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국민의힘 추천)이 나섭니다.

이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문체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전반적인 법제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확률템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개정안은 확률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유·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확률템으로 보는데요.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인챈트'(아이템 강화)도 규제 대상에 넣기 위해서죠.

어렵게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확률템 규제 입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확률템 정보 공개를 약속하면서 폭넓은 입법 공감대도 형성됐는데요. 확률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