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이재명·윤석열 ICT공약 비교

웹에서 보기│2022. 2. 28(50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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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강'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ICT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디지털융합 등 거시적인 과제가 아닌 관련 산업과 직결된 주요 공약을 꼽았는데요. 공약 취지와 방향성에선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법론에서 시각차가 드러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레터는 대선이 끝난 뒤인 3월 14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기 정권을 이끌 당선인의 ICT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50호, 2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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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플랫폼 독과점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던 플랫폼 독과점 문제. 두 후보 역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플랫폼 기업의 반대편에 선 거죠. 누가 당선되든 플랫폼 업계에 규제의 풍파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겠네요. 두 후보는 택시 기사들과 만나 공공 주도 택시 호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죠.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의 규제 강도가 더 셉니다. 국회에 계류된 민주당 주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죠. 윤 후보는 섣부른 입법 규제보단 플랫폼 생태계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에 기여금 성격의 돈을 걷겠다는 방안은 두 후보 공약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등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 사업자 등과의 상생·연대를 위한 자율기금 조성 추진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전자상거래 갈등 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윤석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②확률형 아이템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확률형 게임아이템 이슈 역시 두 후보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확률 조작 의혹과 사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게임 업계가 수년간 시행한 자율규제로는 확률아이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죠.

두 후보 모두 법(게임산업진흥법)을 바꿔 확률 공개 의무화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확률 공개 의무와 처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 골격을 그대로 가져왔죠. 윤 후보는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확률 정보 공개를 다루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률 명시로는 편법적인 법망 회피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에 감시 기구를 둬야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확률아이템 구성 확률 및 기댓값 투명 공개
사행성 부추기는 다중 뽑기 원칙적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 오류 확률 제시에 대한 처벌

윤석열
확률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③가상자산

가상자산 공약은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요.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법제화와 전담 부서 설립을 약속했죠.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온 현 정권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다짐입니다. 청년 유권자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이 '미러링 공약'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엔 훈풍이 불어오겠네요. 공약을 지킨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