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이재명 "민관 택시 플랫폼 만들겠다"

웹에서 보기│2022. 2. 21(49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대권을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표심 잡기가 한창인데요. 택시 기사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관 택시 호출 플랫폼' 구상을 밝힌 소식부터 전합니다. 최대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공 택시 호출 플랫폼'과 비슷한 약속인데요. 택시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스타트업 단체들이 차기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망 사용료 갈등, 망 중립성 원칙 등을 주요하게 다룰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의 진짜 의도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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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카카오T 저격… "민관 택시 앱 만들겠다"
스타트업이 바라는 새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은?
'중간 요금제' 출시하라는 데이터 이월 허용 법안

이재명도 카카오T 저격… "민관 택시 앱 만들겠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공 택시 플랫폼' 구상을 밝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민관 택시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택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먼저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카카오T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후보는 16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정책협약식에서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 운영을 넘어 직접 운영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할 또는 관련 기업에 배차를 한다는 의심이 있다"며 카카오T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도 언급했죠.

이 후보는 택시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단위 민관 택시 앱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배달특급'(음식배달) 앱을 언급하며 "택시도 그런 단위로 하고 싶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했다. 경기도가 민관 합동 택시 앱을 만드는데 전국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밝혔죠. 정부가 택시 호출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해 카카오T와 경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가 내놓은 공공 택시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해법을 제시한 거죠.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단 발상은 기업의 사업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승객들이 서비스를 쓸지도 의문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택시 호출 앱을 출시했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카카오T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따라가기 역부족이기 때문이죠. 자금력에서도 크게 밀려 승객 유입을 위한 요금 할인, 대규모 마케팅 경쟁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공공 앱 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죠. 두 후보의 공개 발언에도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스타트업이 바라는 새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은?

스타트업 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인터넷기업협회가 22일 여는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인데요. 민주당(윤영찬·홍정민)과 국민의힘(김영식·이영), 국민의당(권은희) 의원들도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선 ICT 전문가들이 인터넷망 사용료 갈등을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가 소속된 디지털경제연대는 지난해 11월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제안했는데요. 스타트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들이 '갑'으로 인식하는 이동통신사들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망 중립성 원칙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로 대표되는 망 제공업체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온라인 규범인데요. 법제화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자는 거죠.

망 비용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사(ISP)로부터 콘텐츠제공업체(CP)와의 망 이용 계약 현황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통신사들의 특정 인증 앱 강제, 인증 비용 이중과금 등 지위 남용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확대해 통신사들의 지배적 위치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죠. 정부의 정책 기조를 통신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디지털경제연대의 제안을 요약하면 '통신사들의 갑질을 막고 CP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중간 요금제' 출시하라는 데이터 이월 허용 법안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을 법제화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사가 이용자와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데이터 이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데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데이터 이월 법제화를 통해 통신사들의 중간 용량대 요금제 출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렸죠.

과기부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가입자의 월 평균 사용량은 25GB 정도입니다. 하지만 5G 요금제는 15GB 미만과 100GB 이상(무제한 포함) 구간만 있어, 상당수 이용자들이 실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100GB 이상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데이터 이월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어 남은 용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입니다. 김 의원의 법안대로 데이터 이월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통신사들이 잔여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가 실사용량과 비슷한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구상이죠.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상희(211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