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K-통계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예시로 연금개혁을 언급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문제는 여야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이 직결돼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죠.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선 연금료율, 소득대체율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현황 파악부터 기금 전망,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를 파악해야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어서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가동할 방침인데요. K-통계플랫폼이 연금개혁 난제를 푸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과방위가 우여곡절 끝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었습니다.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망 사용료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찬반 논쟁과 한미 통상 갈등 우려를 고려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소위 개최에 앞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미국 기업의 한국 사업과 투자를 어렵게 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죠. 과방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단 공청회 절차를 밟기로 한 데에는 반대 진영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형 CP가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발의 취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명했지만, 넷플릭스는 불복해 항소했죠.

이번 소위에선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법 개정이 이뤄져 OTT의 법적 지위가 생기면 조세특례제한법에 OTT 관련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심사도 이뤄졌지만 법안 처리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소 유통점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산재보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2) 용혜인(2105091) 윤준병(2112224) 김승원(2106520)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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