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 흘렀지만, 내란 핵심 인물 중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핵심 피고인💡인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헌법적 단죄는 받았지만, 형사적 단죄는 받지 않았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안 재판💡은 내년 1월12일 최종변론기일💡 이후 2월 중순쯤 선고될 예정이야.
•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뭘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버티며 16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원인이 커. 내란 사건 규모가 워낙 크고 기록·증거가 방대한 데다 증거·쟁점을 정하는 초기 절차 공방이 길어졌고. 윤석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세 갈래로 나눠서 진행되면서 심리가 분산된 점도 컸지. 늦었지만, 재판부는 12월29일 3명에 대한 재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한다고 해.
• 윤 전 대통령(V1)보다 앞선 ‘V0 권력’으로 불리며 내란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건희씨는 3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통일교 인사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어. 특검은 “김건희씨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때로는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비선 권력의 실체를 지적했어.
• 내란 당시 국무위원 라인도 법정에 섰어.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속도가 가장 빨라.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어. 내년 1월21일 선고 예정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일반이적💡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어. 
• 내란을 집행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균 예비역 육군 대령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평양에 띄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은 3일 기각됐어.

• 내란 재판은 올해 4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모두 31번 진행됐고, 총 51명의 증인이 출석했어. 쟁점은 크게 4가지야. 
• ①계엄 사전 모의: 수사와 내란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단 점이 드러났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호소형이었다”고 부인하고 있지.
• ②국회 봉쇄 및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오상배 대위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을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점은 명백한 내란 증거야.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이었단 주장이야. 
• ③체포조 편성: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신문하려는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도 중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쪽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어.
• ④선관위 침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해 서버를 반출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쟁점이야.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어. 

•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 계엄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문턱을 넘었어.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고, 군·경찰이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야.
• 권력기관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어. 기소·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청을 해체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경찰국💡은 폐지됐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 수사 기능을 떼고 정보사💡는 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 전반을 손보려고 검토 중.
• ‘위법한 명령’도 앞으론 거부할 수 있어. 1949년부터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이르면 내년 말 사라질 예정이야. 국방부도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대.
•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활동을 시작했어. 경찰은 1년 만에 처음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것에 사과하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특검의 미완 사건을 이어 받겠다고 밝혔어.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 대상도 경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어.

• 미완의 과제는 산적해 있어. 지금처럼 내란 핵심 피고인들이 흩어져 재판을 받으면 증거는 분절되고 판결은 늦어지잖아. 내란은 국가 근간을 흔든 사건이고, 속도와 전문성 및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주당 주도로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유지.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 독립 등 헌법적 기본 틀을 깬다는 반론도 나와.
•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숙제야. 지난 5월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를 어기고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무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지. 대법관 임명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 사법부 개혁 요구가 커진 계기가 됐지.
• 특검체제를 이어 나갈지도 논쟁거리야. 3대 특검 중 채 해병 특검은 종료, 나머지 특검도 이달 중 끝나거든. 사건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가면 “수사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단 우려가 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냈는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와.
• 불법 계엄을 가능하게 만든 대통령 권한 집중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 논의도 서둘러야 한단 목소리가 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개헌을 국정과제로 올렸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시작도 못 했어.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하거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투표하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일정이 빠듯해.

• 내란은 극우세력을 뭍 위로 끌어올렸어. 서울 곳곳에서 ‘윤 어게인’ 집회가 이어지고 서울서부지법 앞 폭동처럼 사법부 판결을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까지 등장했지. 성조기를 들고 ‘차이나 아웃’을 외치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끌어안고 우는 청년집단은 극우가 ‘노인 태극기부대’에만 머물지 않는단 걸 보여줬지.
• ‘한국형 극우’는 단순 보수가 아니라 반민주주의·권위주의·외국인 혐오를 결합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어. 계엄 지지자(유권자의 약 20%)로 보면 약 880만명으로 추산돼. 한국 극우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 ①전광훈 등 복음주의 극우 개신교계 ②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 그룹 ③KCPAC·빌드업코리아 등 한·미 극우 네트워크 ④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 이해관계와 세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교집합이 커지고 있어.
• 극우세력은 혐오와 차별도 강화시키고 있어.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혐오 담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주민이나 여성, 성소수자를 향한 공격의 수위가 거세지고 있지.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야. 
•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국민의힘은 대선 참패를 겪고도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는 장동혁 대표와 ‘윤 어게인’ 세력에 구애하는 지도부가 당을 이끌고 있지.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의 길을 택했단 지적을 받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어.

• 탄핵광장에서 여성·성소수자·청소년·성노동자 등 서로 다른 소수자들의 깃발이 만나 “모든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입법 과제는 제자리고, 해고자 고공농성과 장애인 이동권 시위도 계속되고 있거든.
• 그래도 희망적인 건 탄핵광장에서 깃발과 응원봉을 흔든 사람 중엔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단 거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일상에서 광장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궁금하지? 자세한 내용은 ‘한번 물어봤다’에 담았어.

🎙️배반당한 촛불?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간음죄 개정, 데이트폭력·친밀한 관계 폭력 입법, 성매매 비범죄화 같은 사회개혁 요구가 나왔어. 근데 탄핵 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라고 답했잖아. 일부 촛불 시민 사이에선 “우리가 외쳤던 요구가 또 미뤄지는구나”라는 배반감이 있었지.

🎙️젠더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꼈던 거야?   

🎙️팀 내에서 취재는 어떻게 나눴어?
💬고나린 기자는 내란 당시 국회를 가장 먼저 취재했고, 이후에 탄핵 광장을 꾸준히 챙긴 경험이 있어. 김효실 기자도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히며 소외된 사람들의 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을 포함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오래 취재해왔거든. 각자 현장에서 만난 인물 중 인상 깊은 사람들을 나누고 만나서 인터뷰했어. 

🎙️인터뷰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고른 거야?
💬탄핵광장에 펄럭이던 깃발과 반짝이던 응원봉을 상징하는 얼굴들을 모으고 싶었어. 나이·성별·성적지향·관심 분야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모으고 보니 젊은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공통점이 보였어.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계속되고, 청소년 권리는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기사에 고스란히 담기게 됐지.

🎙️오픈마이크는 기존 집회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
💬전에도 집회 현장에 자유발언대는 있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근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 사실 예전부터 ‘왜 늘 같은 사람만 무대에서 마이크를 독점하냐’는 비판이 컸거든. 그걸 넘어서려는 흐름 속에서 오픈마이크가 일종의 최신 버전으로 등장한 것 같아.

💬그렇지. 작은 집회에서도 여러 개의 오픈마이크가 열리고, 그곳이 낯선 목소리가 등장하는 교육의 장, 일상의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 경험이 남아서, 광장이 끝난 뒤에도 일상에서 오픈마이크를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고.

💬‘개인화된 연대’라고 표현하고 싶어. 전엔 단체가 앞에 서고 개인은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개인이 자기 이름과 얼굴을 걸고 연대에 앞장서는 모습이 보였어. 

💬민지환군이 고등학생의 하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모습이 대표적이지. 케이팝 응원봉을 들고나온 여성들이 광장에 나간 여성들을 인터뷰해 뉴스레터를 연재한 것도 인상적이었어. 정평화씨는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하기 위해 내향인 굿즈를 판매해 그 수익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에 후원했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개인들을 서로 이어주는 덴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