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자 모두 일어나~ 어둠의 자식들도 아니고, 불은 왜 다 꺼 놓고 있는 거야?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도도, 다다: ‘IRP 가입자 사망 시의 연금 수령’까지 배웠습니다~
*연금술사 136호 연금 Azit, ‘IRP 받다 RIP한다면…? 남은 연금 적립금은?’ 보러 가기
선생님: 그래 오늘은 우리가 연금을 공부하면서 연금의 시작, 그 역사조차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연금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어? 어때 신나지?
도도, 다다: 네………😪
선생님: 목소리 봐라. 뭐 아무튼 연금의 역사는 먼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연금 제도는 주로 왕을 비롯한 지배 계층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사기와 충성심을 북돋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더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였지. 로마 황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종신연금 형태의 군인연금을 제공했고 군인연금을 무원칙적으로 지급하면서 로마 제국의 재정적 위기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어. 군인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고대의 연금제도는 중세 시대에 오면서 신부, 공직자, 왕과 귀족의 측근 등으로 확대되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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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근대적인 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
다다: 도시로 모여들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공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수입이 주된 삶의 수단이 됐다. 라고 책에 쓰여 있네요.
선생님: 그래 잘 읽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어. 또한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처럼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산업화는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취약계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늘어나는 빈곤층은 사회 안정과 화합에 큰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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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야. 독일 제국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는 근로자들을 위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는데, 1883년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필두로 1889년 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어. 이것이 최초의 공적연금이야. 생산직 근로자, 저소득 사무직 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로 반드시 연금에 가입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및 탈퇴가 불가능했으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였지.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다, 도도가 한번 일어서서 읽어볼래?
다다: 영국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1908년 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 재원을 조세로 충당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과 알코올 중독자나 전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으로 대표되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편적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도도: 미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을 개기로 개인의 복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당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뉴딜이라고 불리는 위기 극복 정책들과 함께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게 된다.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재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충당되고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노령연금제도를 시행했다.
도도, 다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나요?🤔
선생님: 비스마르크에 의한 국가 주도의 노령 연금제도는 점차 주변 국가로 퍼져 나갔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를 채택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돼 독립했고, 197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내용을 지닌 사학연금을 도입했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은 1974년 국민복지연금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다가 1988년 1월에 국민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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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공적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공적연금 이외에도 기업 차원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금 체계는 1980년대 이후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로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게 돼😕
다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연금제도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지출 증가를 의미하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 급여 수준 조정,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확대 등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연금 개혁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선생님: 질문? 없겠지? 그럼 5분 일찍 점심 먹으러 나가라~
도도, 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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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 씨티은행, ING자산운용, KDB생명,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회사에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연구,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 중이다.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연금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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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마스터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다다와 도도가 직접 투자 자료를 조사해 발표하고, 모르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
다다와 도도의 [방과 후, 투자 동아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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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볼 ‘수출입물가지수(XMPI: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야. 다다야, 이 물가지수가 왜 중요할지 맞혀볼래?
다다: 음..🤔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아닐까?
도도: 정답이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 생산활동🏭 및 대외 경쟁 등에 큰 영향을 주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져올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수출입물가지수를 활용하는 거야.
주로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고,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가격 측면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어.
다다: 질문이 있어!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하는 거야?
도도: 아니!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큰 거래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리고 국내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입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하는데, 보조지수로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계약통화기준지수와 미달러화로 환산된 달러기준지수도 함께 작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표는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야. 어떤 지표인지 짐작이 가?
다다: 알 것 같아..! GDP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즉 일정 기간에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의 합을 의미하고, 디플레이터는 가격변동지수를 뜻하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아닐까?🧐
도도: 정확해! GDP 추계 시에는 앞에서 언급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뿐 아니라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가계소비, 수출, 투자, 정부지출 등)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어! 아래 식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GDP 디플레이터 값을 계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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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GDP: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
**실질 GDP: 당해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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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0년이 기준연도(기준: 2010년=100)이고, 2020년 GDP 디플레이터가 112.5라면 2020년의 종합적 물가지수, 즉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전체의 가격이 2010년에 비해 12.5% 올랐다는 의미인 거지😉
지금까지 물가지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 다다야, 지난번에 설명했던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 기억 나?
다다: 당연하지! 우선 물가지수는 경기판단의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현재의 화폐 가치도 알 수 있다고 했던 게 기억나!
도도: 맞아! 한 가지 더 알려주면, 물가지수로 상품 수급 동향도 파악할 수 있어. 물가지수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총지수를 비롯하여 상품 종류별로 작성한 유별지수도 있어서 부문별 상품 수급 동향을 분석할 수 있거든👀👀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 물가나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좀 더 가늠할 수 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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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 그럼 이것으로 ‘물가지수의 종류 그리고 물가지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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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키움씨 투자를 준비하는 올바른 습관,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자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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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데믹(Bankdemic)
: '은행(bank)’과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의 합성어로,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가 감염병처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뱅크데믹(Bankdemic)은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되었으며, 스위스 크레디스위스은행(CS) 매각, 독일 도이체방크(DB) 주가 급락 등 유럽권 은행들이 연이어 위기에 처하면서 글로벌 금융권 위기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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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컨
: ‘방이면 방마다 에어컨이 필요하다’의 줄임말. 여름철 폭염과 습한 날씨로 이제 방마다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이다. 창문형, 이동형 에어컨 등 소형 냉방 가전의 출시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제조사들의 마케팅 포인트로도 종종 사용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냉방 효율이나 소음 등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된 소형 냉방 가전의 등장 등으로 방마다 에어컨을 두는 ‘방방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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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프
: 핑거프린세스(finger Princess) 혹은 핑거프린스(finger prince)의 줄임말로, 검색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 남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공주 혹은 왕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색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물어보거나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를 ‘핑프’라고 지칭할 수 있다. 검색뿐만 아니라, 공지된 내용에서 찾을 수 있거나 이미 언급된 내용을 제대로 찾거나 읽어보지 않고 질문하는 경우 또한 ‘핑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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