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고슴이. 뭘 그렇게 열중했는지 뒤도 안 돌아보네요.
2019년 3월 15일

마이웨이 고슴이. 뭘 그렇게 열중했는지 뒤도 안 돌아보네요. 
오늘 레터에서는 미국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논란,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논란, 노딜 브렉시트안 부결 등을 다뤘어요. 오늘 레터 재밌었다면, '친구야, 아직 뉴닉 모르니🙋' 하면서 이 링크(bit.ly/gogogosumi)를 꼭 전달해주시길! ㅡ빈👦
p.s. 레터에서의 밑줄은 링크로 연결됩니다.  
#1. 올해 내 친구 리스트, 아니 인권 보고서는...📗
미국이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 서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와 관련 없이 외교 관계를 맺겠다'는 듯한 문구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중.
“The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is to engage with other governments, regardless of their record, if doing so will further US interests(지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이전의 기록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인권보고서에서 ‘국익’ 얘기도 해?
인권보고서의 작성자는 미 국무부. 외교 정책을 주관하는 곳이라, 인권보고서의 표현을 눈여겨보면 앞으로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 가늠할 수 있어요.🤝
작년 인권보고서는 북한이 “지독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표현이 사라지고 인권 침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나열했어요. 또,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미국으로 송환되자마자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Dec 28. #1)에 대해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 💔중국
반면에 중국의 인권 침해 사례는 자세하게 쓰여 있었어요. 특히 신장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 족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힌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어요. 1930년대 나치 수용소와 이를 비교하며, 중국의 인권 침해가 ‘독보적’이라고 묘사하기도. (중국: 너나 잘해!)
  • 💓사우디아라비아
작년 10월, 터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되었죠. 이 사건에 사우디 정보 당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적긴 했지만,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빈살만 왕자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건 이후에도 트럼프는 사우디와의 우정을 드러냈고요.)
+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왜 사이가 안 좋다고?
두 나라가 싸우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요즘은 ‘관세’ 때문에 유독 예민하게 신경전 중. 작년부터 관세 폭탄을 날리며 무역 전쟁을 하던 두 나라는 잠시 휴전을 맺었지만, 이제 약속한 90일 시한(3월 1일까지)은 지났어요.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고, 트럼프가 “미국의 요구가 충족되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은 전쟁이 계속될 듯. (트럼프: 나 하노이에서 미련없이 회담장 나온 거 봤지?)

+ 사실 미국만 중국 견제하는 건 아니고... 
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EU집행위원회는 화요일 회의에서 종이를 하나 돌렸는데요. 배부한 전략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정치적으로 대안 모델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경쟁자'라고 묘사했대요. 
#2. 누가 내 벽에 낙서했어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그라피티(graffiti) 논란. 국민참여재판으로 갑니다.

청계천 베를린 장벽?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서울시 중구 청계2가에 베를린 장벽이 있어요. 실제 서독-동독을 가르던 독일 베를린의 장벽인데, 2005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받아 독일이 선물로 줬죠.
그런데 작년 6월, 정 모 씨가 이 베를린 장벽에 그라피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사진)

뉴욕 지하철이나 홍대에서 보던 그 그라피티?
그 그라피티!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1960년대 뉴욕 브롱크스에서, 주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려고 시작됐죠. 사적, 공공재산을 훼손하는 방식을 쓰다 보니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나 경향-에 정체성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사회적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확장되고 있는 중.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경찰 조사에서 
🧑정 씨: "유럽을 여행할 때 베를린 장벽에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을 해놓은 걸 봤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흉물처럼 보였다. (중략) 건곤감리 태극마크를 인용해서 평화와 자유를 표현했다."

흠…
2018년 논란 당시, 국민청원에 1만4000명이 서명하는 등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독 면에 있던 통일 염원 메시지는 그라피티에 가려지고, 공산주의의 통제를 잘 보여주던 깨끗한 동독 면도 그라피티로 채워지면서, 독일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던 원래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

어떻게 됐어?
이 장벽의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정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다 걸었어요. 이제 막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 👨‍⚖️민사 판결: 원작의 가치가 떨어졌고 완전 복원도 어렵다. 2000만 원 배상!
    🧑정 씨 측: 과한데? 이의제기! 
  • 👨‍⚖️형사 판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인 베를린 장벽에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그라피티를 하다니, ‘공용건물손상’ 혐의!
    🧑정 씨 측: 과한데? 정 씨 행위가 예술 표현과 관련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 
그래서 다음 달 22일,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요. 
*국민참여재판: 한국의 배심원 재판제도. 배심원이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선고해요.

국민참여재판이면 나도 갈 수 있나?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배심원 자격은 있긴 한데, 하고 싶다고 시켜주진 않아요. 법원이 무작위로 추출하거든요. 반대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지도. 배심원으로 선정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
+ 그라피티, 예술과 범죄 사이 그 어딘가.
작년 2월, 미국 뉴욕 법원이 5포인츠(5Pointz) 건물에 새겨진 그라피티를 훼손한 건물주에게 675만 달러(약 7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라피티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겁니다. (5Pointz(사진)는 지난 20여 년간 그라피티 예술의 성지로 불렸지만, 재개발 계획으로 철거됐어요)

+ 혹시 나도 지금 나가서 살짝 그려볼까? 했다면 잠깐!✋
국내에서는 재물손괴죄, 광고물 무단부착규정, 건조물 침입죄, 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GPS로 그라피티 찾기?
1990년대의 북유럽 도시(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등)에서는 그라피티가 약물, 폭력 등 도시 범죄와 연관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라피티를 아예 근절하려고 노력했어요.(특수경찰을 동원하기도!) 헬싱키에서는 그라피티 제거에만 연간 20만 유로(약 2억8000만 원)을 썼지만, 결론은 단속 실패. 2014년, 헬싱키에서는 그라피티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를 총 11곳으로 확대하고, 이동이 가능한 그라피티 트레일러에 GPS 기능을 부착해서, 모바일로 그라피티 가능 존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 한국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신촌 토끼굴. 그곳에는 다양한 그라피티 작품과 함께 서대문구청의 ‘그라피티 준수 사항'이 붙어 있어요: 그라피티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 다룰 수 있는 내용, 색의 톤, 위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 

#3. 최종_진짜최종_진짜진짜최종.hwp📋
너무나 길고 어려운 브렉시트. 3년의 이야기를 연극 3막으로 줄여봤어요.

<제1막> ‘우리, 이제 그만하자.’
때: 2016년 6월 23일.

🇬🇧영국: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유럽연합(EU): “... 도대체 왜?”
🇬🇧영국: “우리가 너네한테 줘야 하는 분담금이 너무 많아(약 15조 원). 이 돈을 차라리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겠어.”
🇪🇺EU: “그치만 우리 덕에 유럽 사람들이 영국에 일하러 가고, 경제 성장했잖아.”
🇬🇧영국: “그건 잠시였고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집값만 올랐어… 이건 아닌 것 같아.”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EU와의 결별'을 국민 투표에 붙였고, 참여자의 52%가 찬성하면서 브렉시트(Brexit)*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

<제2막> ‘헤어짐의 조건'
때: 2018년 1월 15일.

영국이 어떻게 완전 독립을 할지 메이 총리와 EU가 머리를 싸매고 대화한 결과, 2년 반 넘게 걸려 합의안이 나왔어요. 메이 총리가 그 합의안을 영국 의회에 가지고 갔는데…

🏢의회: “마음에 안 들어.(반대표 432표 > 찬성표 202표)”
👩메이 총리: “나도 힘들게 만들어 왔어. 대체 왜?”
🏢의회: (웅성웅성)
  • 🔴브렉시트 강경파: “2020년까지 북아일랜드(영국영토)를 EU 관세 동맹에 남겨둔다고(백스탑 조항, 영국이지만 지리상 아일랜드와 붙어있는 북아일랜드를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것)?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EU한테 발목 잡히면 어쩔거야?”
  • 🔴브렉시트 반대파: “우리는 합의안이고 뭐고, 브렉시트 자체가 원래 싫었어!”

<제 3막> ‘미궁 속으로’
때: 2019년 3월 12일
 
1월에 큰 표 차이로 퇴짜를 맞은 👩메이 총리. 🇪🇺EU와 ‘최종_진짜최종_진짜진짜최종.hwp’ 합의안을 작성해서, 현지 시각으로 3월 12일, 다시 한번 🏢의회로 향합니다.

🏢의회: “놉. 이것도 맘에 안 들어.”
👩메이 총리: “또? 왜?  🔴브렉시트 강경파 너네가 불안하다고 해서, 2020년까지 새로운 협상을 못하면 언제든지 ‘백스탑’ 조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잖아!”
🏢의회: <제 2막> 반복
🇪🇺EU: (멀찍이서) “이번 합의안이 마지막이랬다. 더 이상 영국과의 협상은 없음!”

다음 날... 
👩메이 총리: “너네 이러다가 아무 협상도 없이(‘노 딜(No Deal) 브렉시트') 몸만 달랑 떨어져 나오고 싶어?
🏢의회 중 312명: (도리도리)
👩메이 총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일(14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세 개 중에 골라.
  1. 어떻게든 너네 일주일 안에 다시 합의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EU에 잘 말해볼게.
  2. 끝까지 합의 못 한다면, 우리는 약속한 기한인 3월 29일에 그냥 쫓겨나는 거야.
  3. 약속한 기한을 다시 무한 연기하고 싶으면 모든 EU 멤버들(27개국)에게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해. 그리고 5월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도 참여해야 할 거고…

👩메이 총리도 모르고, 🏢영국 의원들도 모르고, 🇪🇺EU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확실한 건 하나: 한동안 요동칠 영국 파운드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함부로 싹둑하지마 ✂️
작년 11월,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편집'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해서 큰 파장이 있었죠. 되돌릴 수 없는 유전자의 변형이 가져올 예상할 수 없는 변화에 경각심을 느낀 사람들: 18명의 국제 과학자. 이들은 지난 수요일 네이처(Nature) 매거진에 유전자 편집 기술 임상 실험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어요. 

아 교통카드 안 들고왔다🤦
중국 선전시에선 다시 집에 돌아갈 필요 없어요. 얼굴 인식만으로 요금 결제가 완료되거든요!

189
아마존(Amazon) 물류센터의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자살시도를 한 숫자. 아마존은 극악의 근로 여건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왔죠. 예를 들어, 1200명의 직원이 단 2 개의 화장실을 각자 10분 동안만 사용해야 했고 일부 직원들은 빈 병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아마존: 그건 과잉일반화다!) 

요즘 세계 자동차 업계는🚗🚗
7000명: 세계 자동차 판매율 1위인 독일 폭스바겐이 향후 5년간 줄일 관리직 인원수. 대신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2,00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이러한 움직임은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 포드 등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넓게 번지고 있어요.

브라질 학교 총기 난사 사건
현지 시각 13일, 브라질 상파울루 근처에 위치한 수자노(Suzano)에서 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최소 10명의 학생과 직원이 사망했고, 해당 학교 출신으로 밝혀진 17살, 25살 범인 2명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지난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에 서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중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진상 조사🙏
10년 전,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당한 사실을 알린 뒤 세상을 떠난 고(故) 장자연 씨. 당시 ‘성접대 명단'이 있었지만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 12일, 지금은 태워져 사라진 이 문건을 직접 봤던 동료 배우가 검찰에 나와 4명의 이름(언론인 3명·정치인 1명)을 진술했습니다.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이달 말 수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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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
지난 해,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남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경찰에 내부 조사 기록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고. (경찰청: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번 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칩니다.

Mar 13. #2 
2016년에도 가수 정준영 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었죠. 이를 수사하던 경찰, 담당 변호사 등이 증거를 감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났다고.

Feb 20 #3
녹지국제병원은 결국 정해진 날짜 안에 병원을 열지 못했어요. 현재는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중. 하지만 의혹과 우려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 의혹: 애초에 녹지병원 심사 자체가 부실했다.
  • 우려: 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지면,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고소할지도 모른다

Mar 13 #1
에티오피아 항공의 비행기가 추락한 비극적인 사고에도 여전히 보잉 737 Max8을 운항하던 미국, 결국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만인 13일,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분간 하늘에서 Max 8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보잉은 훌륭한 회사인 만큼 빨리 해답을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빈👦, 수민😺, 킴👩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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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에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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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전할지 모르겠다고요? 다들 그러길래... 만들었어요. 뉴닉 컨닝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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