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항목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과 언론 인터뷰 등을 참고해 쟁점이 되는 기후위기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신공항 백지화 등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석탄’입니다. 석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석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석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모두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조기 전환에 따른 사업자 보상을 진행하겠다.

윤석열 후보 = 조기 퇴출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다른 에너지원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안철수 후보 = 석탄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유지하겠다.

심상정 후보 =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50% 달성하겠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자력’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지만 ‘원전 건설 금지’를 두고는 후보별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을 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성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윤석열 후보 = '원자력'을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다. 또 원전 사고 치명률은 의외로 높지 않고, 핵폐기물에 대해선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는 게 최선이다. 

안철수 후보 = 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소형 원전(SMR)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심상정 후보 = 기존 원전은 수명을 늘리지 않고, 신규 원전도 건설을 중단해 2040년까지 탈핵을 이루겠다.

*고준위핵폐기물 : 보통 95% 이상의 준위를 가진, 방사능이 매우 강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세 번째 키워드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석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40%)방안에 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를, 안철수 후보는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2%로 높이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후보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국내 환경이 좋지 않다. 한국에서 풍력발전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위주로 늘리겠다.

안철수 후보 = 국내 재생에너지는 기후 조건이 불리하고 기술 수준도 낮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심상정 후보 = 2030년까지 현재(2018년 기준) 6.2%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매년 40조 원씩 투자하겠다. 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전환하겠다.

네 번째 키워드는 ‘기후개헌’입니다. 기후개헌에는 기후 및 생태헌법 개정, 전환정부(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전환예산(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예산 증액), 환경단체소송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기후개헌을 찬성했고, 윤석열 후보는 일부 찬성 의사, 안철수 후보는 일부 반대 및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 기후개헌을 약속한다. 국민 여론이 합의하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후보 =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가 예산 증액엔 동의하지만, 기후‧생태헌법과 환경단체소송법에 대해선 보류 의사를 밝힌다. 현행 헌법에 환경권이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 기후개헌의 경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전환정부의 경우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기보다는 환경부 역할을 강화하되 산자부 2차관 산하 원자력발전 차관보급 책임자를 임명하겠다.

심상정 후보 = 기후개헌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생태복지를 포함해 개헌하겠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신공항 건설’입니다. 운송 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와 관련된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탄소중립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윤석열·안철수 후보 = 보류 의사를 밝힌다.

심상정 후보 = 신공항 건설 중단을 공약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키워드는 ‘자원 순환’입니다. 자원 순환 분야는 모든 후보가 찬성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생산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