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 19] 기후정의 2탄, 남들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어느 문닫은 상점 길게 늘어진 카페트 갑자기 내게 말을 거네 난 중동의 소녀 방안에 갇힌 14살 하루 1달러를 버는 (중략) 자본이란 이름의, 세계라는 이름의, 정의라는 이름의, 개발이란 이름의 세련된 너의 폭력, 세련된 너의 착취, 세련된 너의 전쟁, 세련된 너의 파괴 난 사람이었네 사람이었네 사람이었네 사람이었네 상점에서 본 이국적인 아름다운 카페트, 까페에서 고소하게 맡게 되는 커피 냄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었던 건, 그 너머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아닐까? 무려 14년 전에 쓰여진 ‘공정무역’에 대한 루시드폴의 노래이지만 (2007년 발표), 오늘날에도 이 가사처럼 물건 너머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워진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고 빚진 마음이 들어. 우리의 물건, 편리함, 자본주의, 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노래라, 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지난 편에 이어 오늘은 이 노래처럼 기후정의와 우리는 어떻게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 기후정의, 어떻게 더 ‘나’와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기후위기의 책임, 우리는 자유로울까? 2021년 마지막 뉴스레터와 함께 알아보자. .. 읽을 시간이 없다면?⏰ 팟빵에서 <기후정의 2>를 팟캐스트로 들어보세요! 👇 👇 .. 💡기후정의! 기억 나? 지난번 이유있는 기후식에서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 기후불평등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역적, 계층적, 인종적으로 불평등하게 돌아가는데, 특히나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정의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거지. 지난 기후정의 편 뉴스레터를 보고 기후로 인한 불평등을 가슴깊이 공감이 갈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고 문제이기는 한데.. 나와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실감이 잘 안 난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국가들 간의 불평등 관점에서 보자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서 그 책임이 큰 나라들은 유럽과 미국 등 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나라들이고, 반면에 큰 피해를 받는 나라들은 주로 섬나라들이나 열대지방 국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나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아직 그런 상황 (폭염중 야외근무를 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을 겪지 않았다면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 🤔 또한 기후불평등, 기후정의,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원칙등 여러 개념을 소개하다보니 조금 이론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기후정의 사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이어보려해. 지난번에 소개한 기후정의가 우리의 일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와 생활습관,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기업들의 행보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이를 통해 바로 이 글을 보는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 세계 인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 ❓기후위기의 책임은 남의 나라에 있다?
(출처, Our World in Data) 요즘 우리나라 기업이나 문화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약소국이 아닌 강국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등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어째서인지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우리의 변화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논리에 쉽게 갇혀 버리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적 파급력 만큼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 또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8위로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들보다 많아. 게다가 배출량이 줄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배출량 감소가 더뎌서 그 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야 (2016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세계 13위, 2020년 기준 8위). 📈 1인당 배출량으로 봐도 인구수가 아주 작은 나라들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호주,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배출량 전세계 17위야. 1인당 GDP 세계 1-2위를 다투는 작은 나라인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높은 유럽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높은 1인당 배출량이지 😱 ‼️결국 우리의 책임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도 기후정의 문제, 즉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이 높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기업들은 많은 경우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고 있거든. 이들이 야기한 기후 불평등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세계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잠깐! 이건 기업의 일이고 책임이지 왜 우리 국민들이 신경써야 하냐고? 그래, 좋은 질문이야. 오늘 부제가 뭐라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기후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영향을 미쳐.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가 바로 기후문제를 대하는 대전제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는 소비자로서, 때로는 투자자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와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의 다른 생명들의 생존을 위해 이 기업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힘도 있어. 이들 기업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환경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제일의 탄소대장 뿡뿡이는 누구?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량 상위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 업체 100여개가 전체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해. 그 중에서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58%를 차지하고. 제 1위 배출 기업은 잠깐, 놀라지마! 한 기업이 자그마치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1.3%를 차지하고 있어 (2017년 기준). 배출량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거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의 10분의 1 이상을 배출하는 이 기업은 어디일까?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야. 알고 있었어? 왜 석유화학 회사도, 석탄 회사도, 발전회사도 아닌 포스코가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배출할까? 답은 철강 산업의 생산공정에 있어. 철광석(산화철)을 가공하여 철을 얻으려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게다가 포스코는 에너지⚡ 관련 계열사도 많이 거느리고 있어.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 발전기업으로 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 이렇듯 포스코와 계열사들은 철강 산업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통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지.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로 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거야. 🧑🤝🧑기후위기와 인권침해의 같은 뿌리? 포스코 뿐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며 환경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많은 인권 문제도 일으킨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해. 포스코 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쇳가루로 인해 만성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있고, 포항 산업단지 주민들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 1.37배로 전국 산단 중 1위라고 해. 지역 주민들도 이런 피해를 입는데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지? 폐암과 루게릭병 등에 걸린 노동자들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수십년씩 근무하며 오랫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포스코는 업무와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 게다가 2018년 이래 18명의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직접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같은 업종이 비해 평균 재해율도 최대 15배 이상 높다고 해. 노동부의 심각한 산업재해사업장으로도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난번 기후위기와 인권 편에서는 주거권과 생계권 침해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인권 문제를 다뤘었어. 그런데 “한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와 건강권과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문제는 별개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연관점이 있는 걸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회구조는 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 매출과 수익의 증대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이렇게 기업들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다보면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도 부정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범위가 커지게 되곤 해. 그런데 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일일까? 요즘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ESG라는 개념이 뜨고 있다지만 (이유있는 기후식 ESG 편) 그조차도 ‘투자’지표로서, 즉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면에서 중시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권과 같은 사회적 가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가치를 ‘외부효과(externalities)’ 라고 하고,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드는 추가적 비용을 ‘외부비용’ 이라 부를 정도로 주변적인 가치로 여겨져 왔어.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 물론 ESG 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곤 해. 결국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근본 원인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약한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더욱더 슬픈 사실은 국내 기업들의 이런 인권문제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야. 올해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부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무차별로 총격을 가해 수백명의 민간인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이게 포스코와 무슨 상관이냐고?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여겨지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가 추진하는 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어. 화석연료인 가스 개발과 판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하는거지.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민간인을 학살하는 미얀마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하게 된다는거야. 이 사업 과정에서는 미얀마군에 의한 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와 토지몰수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사실 이렇게 미얀마 군부의 자금조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포스코뿐이 아니야. 위에서 언급한 가스 개발 사업에는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참여하고 있어. 또한 포스코, 이노그룹, 태평양물산 등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얀마 군의 막대한 수입원이 되어주는 다른 기업인 MEHL과도 밀접한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미얀마군은 이번 쿠데타 이전에도 이미 오래도록 소수민족 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켜왔기에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2020년 세계 여러 기업들과 미얀마군의 범죄 연결고리를 밝힌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미얀마군부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 그리고 2021년 현재,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대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기업 역시 한 사회의 시민처럼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시민’의 책임은 어디로 간걸까? 💕‘사람’이었네 오늘은 기후정의 안에 담긴 너와 나, 우리모두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해봤어.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한 국가나 도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 그만큼 모두가 연결되어있다는 인식 하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 ‘모두’에는 환경, 육상 해상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기후정의는 옆에 있건, 멀리 어디에 있건, 빈부와 성별, 계층, 장애, 인종 등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권리로서, 21세기의 새로운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거야.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어느 기업의 행보가 현재와 미래에 환경적 문제, 기후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협한다는 점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전부다 직접적인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쫓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현재의 기업 구조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미래의 피해도, 산업재해도, 현재의 환경적 피해와 인권 침해도 용인하게 된 것이지. 기후정의라는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인권문제로 넘어간 것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 ... 📍 총정리
... 📰 추천 기사 ... 💌뉴스레터 아카이빙 보기 💌 짹짹이 님🐥2021년 한 해 너무 감사했어요. 기후식이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님이 기여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2022년에도 더 알찬 정보를 들고 올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