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2023년 1월의 둘째 주. 빳빳한 새 다이어리의 첫 장을 쓸 때처럼 아직 신년의 설렘이 함께하는 요즘인데요. 올해에는 국내 환경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신년을 맞아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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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계획: K-택소노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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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시행되었습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 초안 공개 이후, 작년 12월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공개하였습니다. K-택소노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약 7조 1천억 원의 투자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택소노미가 분류하는 녹색 경제활동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포함하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세부 운영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 등 EU택소노미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준이며,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K-택소노미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예정
2023년 3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첫 번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 예정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에 정부는 20년을 계획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됩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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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야생동물 전시 규제,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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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전시 규제
앞으로 동물원, 수족관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5년간(2027년 12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 보호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소관의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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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무공해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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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확대
지난 12월 2일부터 세종, 제주에서 먼저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 구입 시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한 제도로 컵 반환 시 보증금도 반환됩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 매장이 100개 미만이나 세종·제주 지역에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 '대형 개인 카페'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세종·제주에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확대하여 제외되었던 매장 형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년간 세종·제주 지역의 현장에서 제도를 점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작년 6월 시행 계획이 유예되었고, 대상 지역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된 만큼 시행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유차 폐차 지원
올해부터는 기존 조기 폐차 대상이던 5등급 경유차에 더해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 111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없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관 무공해차 의무화
앞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매 가능 차종이 제1~3종 저공해자동차*이며 이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가 8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만 구매, 임차가 가능해졌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종류: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이렇게 2023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을 기후변화 대응 계획, 생태, 생활환경의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푸르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3줄 요약 <
👆. 변화 ①(기후변화 대응 계획): K-택소노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변화 ②(생태): 야생동물 전시 규제,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 보호
👌. 변화 ③(생활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무공해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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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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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의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예술활동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이 '생명평화미술행동'과 함께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오염 등 현존하는 연안환경문제'에 대한 예술적 저항과 회복을 위한 예술행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복합문화공간 '송자'에서 2022년 11월 25일~12월 18일까지 열린 '연안구역 생애소리 『어머님전 살을 빌어』' 전시회는 전라남도문화재단과 목포시의 공동후원 아래 24일간 진행된 대형 종합 예술 기획전시전이었습니다. |
9유로 티켓, 대중교통 강화를 권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독일의 파격적인 월정액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적절한 안전 인력이 확보되고 교통인프라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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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국가, 기후분노에 대응해야"
지난 3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개도국들이 기후위기로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기후변화로 개도국이 겪는) '손실과 피해'는 높아지는 해수면, 산불, 파키스탄 홍수 등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COP27에서 198개 당사국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다시 찾아온 최악의 '미세먼지'
최근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지난 주말은 전국이 올겨울 들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등 9개 시도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서울시는 주말 동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공공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겨울 황사의 추가 유입,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공기의 흐름 정체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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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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