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2024년 당 강령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건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초안 곳곳을 작성/편집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 시 강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항목들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Bloomberg _영어 

낯설지 않은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 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당 강령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님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공화당 측 당 강령 _영어

2번, 4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제조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가는데요. 미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의 불안정한 공급망 탓에 피해 보는 일을 없애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무역 적자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보조금, 세제혜택, 관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좋은 말 할 때, 미국에 공장 지어라?' 를 시전하는 건데요. 파이낸셜타임스의 2023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일부 영역**에 한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20건)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미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Financial Times _영어

공화당 당 강령에 따르면, 이렇듯 미국으로 전 세계 제조공장을 유치하려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대미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 그만큼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 외에도 대미 투자를 늘린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이라면 7번(전기차 지원 축소)에 따라 손해를 볼 여지가 존재해요. 8번과 9번의 영향으로, 성소수자/성전환 등에 반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죠. 10번에 따라 미국 측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전 세계 석유 +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대요. #관련 기사

11번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역대 최대 흑자를 내는 상황이라, 미국의 변심은 중국의 한한령보다도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관세를 내지 않으려는 대미 투자 기조가 더욱 강해질 수도 있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빅터 차)은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인상이 모든 미국 동맹국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달러에 달하기에 더더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관련 기사

 

12번에 따라 주한미군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은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되는 것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20~2025년) 종료 기한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 협상 시작 시기를 1년가량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협정을 미리 맺어놓으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리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