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136만명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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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쩍슬쩍 말 나오는 대통령 탄핵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136만명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주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야기가 국회에서 조금씩 거론됩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당장 탄핵한다는 건 아니구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가 최근 136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 이에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관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김건희 등 39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하죠.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형/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라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치죠.

어떤 내용의 국민청원이었는데 그래?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모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죠. 민주당은 이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확정한 탄핵 청문회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명품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

정치권에서는 탄핵 관련 국민청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결국, 관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인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김건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헌법 위반/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해요. 국회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관련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반면 정부여당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없다고 맞서는데요. 해당 청원에 나온 일부 의혹들은 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탄핵을 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 선제타격 언급,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탄핵 사유로 언급한 해당 청원 내용을 난센스로 치부하기도 하죠. 나아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탄핵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와요. #국민의힘 브리핑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존재할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했구요. 탄핵에 가장 앞장서는 인물 중 하나인 조국 역시, 탄핵 열차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던 개혁신당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특히 탄핵안 의결(국회 통과)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상황이라, 이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이 증명되고 확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용의지를 밝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일례로 21대 국회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등이 채상병 특검법을 긍정했구요. 22대 국회에 와서도 민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에 안철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등장했어요.

한동훈 역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수사/재판 과정 중에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N줄 요약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136만명을 달성했어요. 동의 기간이 7월 20일까지라서,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세웠던 기록(146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2.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김건희 등 39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정했어요.

3. 탄핵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야권에서 이어지지만, 정작 이를 당장 추진하겠다는 당론은 보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부분을 짚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4. 다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증명되고 확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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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폐지 재활용의 일선에는 이들이 있어요

최근 조사 결과,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 숫자가 14,83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 말 통계를 종합하면, 이들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 1 #보도자료 2

1. 폐지 줍는 이유 : 생계비 마련(54.8%),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등
2. 평균 소득 : 월 76.6만 원(폐지수집 수입만 보면 월 15.9만 원)
3. 폐지수집 시간당 수입 : 1,226원
4. 평균 재산 : 1.2억 원
5.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 : 4.6명
6.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 : 21.4% (전체 노인 기준 56.9%)
7. 우울 증상 보유 비율 : 39.4% (전체 노인 기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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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머치토커로 진화하는 공인중개사

오늘(7.10)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인데요.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보증금 돌려받기 난이도, 미리 알려줘요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만 해요. 이렇게 설명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확인 및 서명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들어가요.

2) 임차인 보호제도, 미리 알려줘요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만 해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만 하죠.

3) 불법중개 행위 여부, 미리 알려줘요 : 현장 안내를 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현장 안내, 일부 사무 업무 등을 도맡아 하죠. 다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 올리기 등 주요한 업무는 할 수 없어요.

4) 집에서 나올 관리비, 미리 알려줘요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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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봉 인상률, 성과급, 연차 등에서 사측과 의견 차이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식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거에요. 사측은 생산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복잡한 공정이 이뤄지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 만큼 파업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이어지죠. #노조 측 의견 VS 회사 측 의견

이번 파업은 8일, 9일, 10일 3일간 이뤄지는데요. 노조 측은 이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2차 파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고했어요. 무기한 파업 가능성도 언급되었다고. #관련 기사

*전체 사원의 24% 수준인 3만 명 가량이 가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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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이란 시민 : 서방이랑 그만 좀 싸우자고...

이란 대통령, 외무장관 등 9명이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최근 이란에서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개혁 성향의 사람(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히잡 단속 완화하기, 서방과의 관계 회복하기 등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다만 이란에는 대통령보다 권력이 강한 '최고지도자'가 존재해서, 진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AP통신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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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꿀벌 지키는 서울시의회

꿀벌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생태계 멤버인 꿀벌을 지키기 위해, 말벌 퇴치/꿀벌 서식지 조성/화학농약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조례를 만든 거에요. 전국 최초 사례라고. #관련 보도자료

👉 200억 꿀벌이 사라졌다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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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이거 챙겨가세요

연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요.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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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설비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나면, 일단 자리를 피해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주변에서는 질식/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무색무취의 기체이다 보니, 유출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에 소방청에서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는 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냄새나는 물질)가 함께 방출된다고 하죠. #소방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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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베레스트 산, 도전할 거라면 N년 뒤에 가세요.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청소 작업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2019년부터 매년 수십 톤의 시신,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는 건데요. 조금씩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NPR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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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갔다가 물총 맞은 사람들

바르셀로나에서 일부 관광객이 물총 세례에 시달렸습니다. 물 관련 축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관광객들을 거부하는 시위대의 소행이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분노한 원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거예요.

*임대료 폭등, 소음, 인프라 부족 등

👉 미움받는 관광객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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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여한 킥보드, 전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최고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됩니다. 2023년에만 2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를 막아보려는 시도인데요. 대여업체별로 속도제한이 이뤄질 지역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비슷한 문제를 겪던 프랑스 파리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사실상 퇴출시켰어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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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시 건담의 나라

일본의 한 철도회사가 설비 보수용으로 12m짜리 인간형 로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페인트칠, 물체 옮기기 등의 작업에 두루두루 쓰인다고.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pQAB58WoN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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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인용하는 자료에 따라 예상되는 월 가스요금 인상액이 3,770원 ~ 5,440원으로 달라지는 점을 관련기사와 함께 정확히 기재해줘서 좋았어요.
- 마이크로뉴스에 관련 레퍼런스가 달려있어서 좋아요.
- 상속녀라는 호칭 대신, 상속자라는 호칭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 모든 쪼꼬미/마이크로 뉴스에 관련 링크가 하나 이상 붙어있었으면 좋겠어요.
- 5번째 마이크로뉴스의 제목은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데, 해당 콘텐츠 내용을 보면 가스요금 인상을 다루고 있어요.
(더슬랭 : 해당 콘텐츠는 8월 1일부터 가스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이와 별개로 4분기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 이를 제목에 반영했어요.)
- 논란이었던 정부의 직구제한 정책도 다뤄주었으면 해요.
(더슬랭 : 해당 부분에 대해 다룬 과거의 더슬랭 콘텐츠 링크를 전달 드려요. #1(메인뉴스), #2(쪼꼬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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