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 작성하고 커피 한잔해요☕️
[Lv. 16] NDC 그게 뭐야? 안녕 짹짹이 친구들🐥지난 10월부터 11월 12일까지, 전세계적으로 말 많고 핫 했던 COP26 기억나니? 기후식 뉴스레터에서도 다루었던 COP26에서는 전세계 각국이 NDC를 처음 발표하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어. 그래서 준비한 기후식은 바로, NDC야. 과연 NDC가 무엇인가, 왜이렇게 시끄러운가? 궁금했던 짹짹이 친구들 있다면 더욱 주목하길 바라.
.. 1. NDC의 개념 🧐👋 저기요 '엔디 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NDC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말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를 스스로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목표야. 목표를 정할 땐 ✋자발적으로 자국의 상황과 책임, 역량을 고려하여 정하는 게 특징이지. 즉, NDC는 파리협정의 추상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노력들을 스스로 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
2. NDC 수립 배경 🤔💬 왜 NDC를 정하게 됐을까? 전세계는 오래전부터 산업화 이후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는 걸 깨닫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보자고 한 이후, 지금의 NDC가 만들어지게 된 건 2015년 파리협정부터라고 할 수 있지. 전세계가 NDC를 설정하게 된 파리협정📖 2015년, 파리협정(COP21)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지구온도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막고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어. 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COP3)를 통해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지. 그러자 몇몇 국가들은 의무를 거부했고, 개발도상국은 의무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졌어.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로 했지. 특징으로는 1.5도~2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 5년마다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각국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서 감축목표를 정할 것, 모든 국가는 이러한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 을 정해두었지. NDC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야.
1.5도 상승을 막아야하는 이유와 방법, IPCC 1.5도 보고서 📈❗ 그렇다면 NDC는 왜 지구온도상승을 최대한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걸까? 전세계는 지금껏 오랫동안 NDC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2도냐?! 1.5도냐?!를 논의해왔어. 그런데 1.5도만 상승해도 해발고도가 낮은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수몰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태계와 인간사회도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하기에 파리협정에서 1.5도 목표를 합의했지. 파리협정 이후 ‘1.5도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IPCC에서는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를 작성했어. IPCC 보고서에서는 오늘날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주고 있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돼.
2018년 제 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어. 이미 2017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고,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보다는 1.5도 이내로 막았을 때, 기후변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해. 그렇다면 1.5도 상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IPCC는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한다고 권고했어.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는 2020년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작성하기로 해. (🐤조금 더 자세한 건 아래에서 설명해줄게!)
2021년 제 6차 보고서 -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이 명백하다!😨😱 올해는 IPCC의 제 6차 보고서, 정확하게는 ‘제 6차 평가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가 발간됐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 명백’하고, 자연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도 1.5도까지 상승하는 시기가 10년 이상 빨라졌을 만큼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은 2030년에 소진되는 힘겨운 상황... 그럼에도 인간의 노력으로 1.5도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만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먼저 달성하고, 이어 온실가스 순흡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18년 IPCC 보고서의 제안(2010년 대비최소 45% 감축)에 따라 전세계는 힘을 모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해.
3. 우리나라의 NDC 히스토리 👣우리나라는 NDC를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 2015년 - “처음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2015년 파리협정을 앞두고 각 국가별로 INDC를 제출한 게 처음이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非 선진국(개도국, EIG 그룹 등)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었거든. 하지만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는데 합의했어.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 4개 안이 제시되었어.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좀 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4개 안 중 최대 목표인 31.3%보다 높은 BAU 대비 37%라는 목표로 확정지었지. (🐤 BAU가 뭐냐고?! 그건 아래에서 설명해줄게!) 2018년 -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땅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2018년에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이 발표되었어. 불확실성이 높은 국외감축분의 비율을 11.3%에서 4.5%로 줄이고, 국내 감축 비율을 25.7%에서 32.5% 높이는 것으로 정해졌지. 국내에서 배출을 줄이지 않고, 해외에서 감축실적을 들여오는 방향 자체에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 하지만 전체 목표치를 37%로 유지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하는 숙제는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 있었어. 2020년 - “산정방식 바꿨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나요?”🙅♂🙅♀ NDC는 이전 목표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해. 다시 말해, 2015년에 INDC를 제출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상향된 목표를 다시 제출해야 했지. 이와 동시에 IPCC 1.5도 특별보고서 발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기후파업(Climate Strike) 등 국제사회에서 NDC 강화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NDC도 더 높아지는 건가’하는 기대감이 높아졌어. 그러나 웬걸.. 목표치는 더 높이지 않고 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산정방식만 바꾸어 제출했지 뭐야. 참고로 2030년에 5억 3천 4백만 톤을 배출하겠다는 총량으로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바뀐 목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30년 목표가 [BAU 대비 37%]에서 [2017년 대비 24.4%]로 변경되었다는 거야. 2050년 INDC 제출 당시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BAU야. Business as usual의 약자인데, 현재 추세대로 지속되었을 때의 배출전망치를 의미해. 경제성장률이나 인구 증감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는 이만큼 배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한 숫자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즉, BAU 방식은 분석이나 전망에 따라 예측치가 바뀔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이 문제야.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특정 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절대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뒤늦게라도 우리나라가 절대량 방식으로 바꾼 점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이것이 파리협정의 ‘진전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웠다고 해. 2021년 - “이 NDC로는 안 돼, 못 받아줘, 다시 돌아가” ❌😡 이렇게 제출한 NDC를 UNFCCC에서 다 모아놓고 보니까 어땠을까?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고작 0.5% 밖에 못 줄이는거야.. IPCC에서 권고한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비해선 택도 없는 거지. 결국 UNFCCC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어. 하나, 40% 목표는 과도하다 🆚 불충분하다 머니머니 해도 가장 핵심은 40%로 목표가 확정된 거지. [2017년 대비 24.4%(=2018년 대비 26.3%)]에서 [2018년 대비 40%]로 약 14% 높아졌고, 총량으로 보면 약 1억 톤 정도 배출을 더 줄여야 해.. 전체 목표치와 연평균 감축률(4.17%/년)을 두고 산업계와 기후환경단체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어.
🐥 짹짹지식
둘, 통계꼼수?! 배출량 통계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감축목표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어(러닝타임 02:00~04:00 참고). 목표연도와 기준연도의 배출량 통계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기준연도는 흡수량이 포함되지 않은 [총배출량]으로 기준을 삼고, 목표연도는 흡수량이 포함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야. 만약 통계기준을 일치시킨다면 총배출량일 경우 30%, 순배출량일 경우 36%로 큰 차이가 생기는데.. 정부에서는 UNFCCC에서 권고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자료를 통해 설명했지만 아직도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셋, 기껏 줄여놨던 국외감축이 다시 늘어나다니..💢 또 다른 문제점은 국외감축분이야. 앞에서 살펴봤듯이, 2018년 감축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국외감축분을 11.3%에서 4.5%로 줄였잖아? 그런데 1,620만 톤에서 3,35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량이나 늘어났어. 감축목표가 40%까지 올라갔다고 쳐도 꽤 많이 늘어난 거지.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국외 감축을 감축목표에 포함시킬 꺼면, 해외 석탄발전 건설 등으로 해외에서 배출되는 양도 포함하라’며 비판하고 나섰어. 넷,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산업부문도 잘하자..😑 부문별 감축률을 보면, 전환 부문이 가장 크고(44.4%) 산업부문이 가장 적어(14.5%). 가장 많이 배출하는 2개 부문의 감축률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라고 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8년 내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대체 기술 상용화나 연/원료 전환 등등 쉽지 않다고 하거든. 하지만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으로서 가진 책임 또한 큰 데다가,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해외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출처=2050탄소중립위원회) 다섯, 청년들이 던진 질문.. ‘NDC 지키면 기후위기 막을 수 있나요?!’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2040기후중립청년제안’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예산을 직접 산정하여, 우리나라가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1%까지 올려야할 것을 탄중위에 요구하기도 했어. 40% NDC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지.
(출처=한겨레) 부록.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다른 나라들의 NDC
(출처= UNFCCC NDC registry) * 목표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환산한 값(2025년→ 2030년) 5. 마무리 🙏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목표와 행동을!!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NDC를 직접 국제사회에 발표했어. 그런데 아직도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에 불충분하다고 해서 내년까지 또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정부는 재수정할 계획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좀 더 목표도 높이고, 실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져야 해. 그동안은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거든.. 앞으로 NDC를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짹짹이 친구🐥도 함께 지켜봐줘! ... 📍 총정리
파리협정에 따라 자국의 상황과 책임,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자발적으로 세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야.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목표에 부합해야하고,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만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 2030년에 5억 3천 6백만톤 배출 2018년 : BAU 대비 37% 감축 = 국내감축 32.5% + 국외감축 4.5% → 2030년에 5억 3천 6백만톤 배출.. 국외감축분 비율을 줄였음.. 2020년 : 2017년 대비 24.4% 감축(BAU에서 절대량으로 기준 변경) → 2030년에 5억 3천 6백만톤 배출.. 아직 그대로.. UN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함.. 2021년 : 2018년 대비 40% 감축 → 2030년에 4억 3천 6백만톤 배출(-1억톤)
전체 목표치를 놓고 산업계와 기후환경단체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고, 통계기준의 불일치, 국외감축분 증가에 따른 우려, 부문별 감축률의 편차가 큰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러한 상황 속 청년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61%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어. ... 🎥 오늘의 추천 영상 ... ...  🎊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 🎊 이유있는 기후식 피드백 이벤트! - 이벤트 기간: 11.20(토)~12.8(수) - 당첨자 발표: 12.10 뉴스레터에서 발표 - 당첨 인원: 5명 - 경품: 커피쿠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