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아시아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찾아왔었는데요. 당시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었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내용을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더슬랭이 짧게 요약해봤어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들도 듬뿍 담아 적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 1. 같이 기술 발전하자 :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미국 국방 특유의 무역장벽(미국으로 무기 수출 시, 전체 원가의 특정 비율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을 허물 수 있는 협정이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 2. 전 세계를 잇는 혈액순환 개선 :  글로벌 공급망(=전 세계에 걸친 제조-유통 형태)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성비 내지는 효율성에 집중해오던 그간의 태도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 전염볌 등에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공급망을 만들기로 한 것. 국장급 선에서 이루어지던 공급망ㆍ산업대화를 한 단계 올려, 장관급에서 논의하기로 했죠. 이를 통해 반도체 / 핵심 광물 / 에너지 등 주요 품목 공급 등을 개선할 거래요.
  👉 코로나 유행 중,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던 이유 _더슬랭
• 3. 우리, 원자력 깐부잖아 : 원자력 협력도 빠질 수 없죠. 미국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시공/기자재 능력을 더해 한미 원자력 파티를 짜기로 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한 윤석열/바이든이었습니다. 선진 원자로 +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 +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등을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했거든요. 원전기술 이전 + 수출 협력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 원자력 수출 육성 + 연료 공급 확보 + 핵 안보 협력 등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죠.

🚀 우주 협력 관련...

• 1. 우주로 나아가자, 우주! :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한국이 함께하던 거, 알고 계셨나요? 문재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였는데요. 윤석열 / 바이든은 이를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 2. 지금의 GPS는 2% 부족해 :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하는 것.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정보를 빠르게 특정해내는 기술인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쓰는 미국 상용 GPS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약 10m 정도의 오차가 나죠. 이는 자율주행, 국방 분야처럼 정확한 위치파악이 필요한 산업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일본 + 인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센티미터 단위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아도, 이 분야의 국내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PS)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이 KPS 개발이 부스터를 달았대요. GPS의 창시 국가이자 + 가장 경험이 많은 국가, 미국이 KPS 개발을 도와주기로 약속했거든요.

• 1. 온실가스, 최대한 막아보자 : 메탄 배출 문제 논의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잊지 않았구요.

• 1. 인터넷, 억압하지 말자 : 일부 국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내 정보와 인터넷을 통제합니다. 중국-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에 한미는 이러한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며, 전 세계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여성의 평등/형평/안전을 위해,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함께하기로 했구요.
• 2. 사이버 범죄, 멈춰! : 사이버 적대세력을 억제하고, 사이버 보안 + 사이버 범죄 대응 + 자금세탁 대응 +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1. 해도 해도 너무하네, 러시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했습니다. 각종 러시아 제재를 이어가며,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로 했죠.

• 1. 중국, 또 욕심 부리는 거야? : 중국은 남중국해에 콘크리트를 부어 7개의 커다란 암초를 만들고 섬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남중국해 주변 나라의 영해를 빼앗기 위한 방법이었죠. 최근에는 이를 군사화하고 + 주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해역 내 선박 진입을 금지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일삼아왔다고. /// 이에, 한미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합법적 상업, 항행, 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통해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만 주변 바다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도 했죠.

• 1. 미얀마 군대/경찰의 폭력 반대 : 군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팔지 말자고 했어요. 쿠데타로 인한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

• 국민의힘 : 한미 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 + 가치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진화했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생각
• 민주당 : 1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 다른 게 없잖아. #민주당 비대위원장 생각

작년 말 뉴스레터에서 다루었었죠. 나라 간의 쿨거래를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약속, 자유무역협정(=FTA).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바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쿨거래 규정 정하는 협정, '집단으로 맺는 FTA' 였구요.

이번에 미국은,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었다고 해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이 IPEF를 통해 협력하겠다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참여국들과의 외교적+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하며, 미국 주도의 협의체에 함께하기로 한 것.

이에, 미국 중심의 협의체가 중국 근처로 퍼져나가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대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IPEF가 분열을 조장하며 +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했죠.

민주당은 이 점을 짚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했습니다. IPEF 참여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중국의 반발을 우려했죠.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면서요. #민주당 브리핑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중 많은 논란과 논쟁이 이어졌던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기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생각이 중요했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하자는 의견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다고. 

민주당 측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내를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발언

처음 출발하는 정부의 총리 임명인 만큼, 너무 반대만 하지는 말자는 의견인데요. 지방선거가 곧 예정되어 있기에, 자칫 발목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바로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치고는 힘이 약한 편이죠. 대다수 권한이 대통령에게 쏠려있기 때문인데요.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빈자리에 앉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무게감을 가지기 힘든 자리라고.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 총리제'를 언급했기에 총리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래와 같은 최근 발언들이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성향이 비교적 중립적이기에, 이 또한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상 / 김대중/ 노무현 / 이명박 등 보수정권 +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기용된 사람인 만큼,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의 발언을 들어보자면...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해당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