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소 소식을 전해드려요<25-1>

경기연구소 소식을 전해 드려요<제25-1호>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파이팅챈스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승소, #공익소송

서울행정법원,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공개해야"

-비공개로 얻는 이억보다, 공개로 얻는 공익적 가치가 커

▲사진:법무부 누리집에서 갈무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김정중)은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한 변호사가 법무부에 위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를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는

"해당 매뉴얼은 법무부가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로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의 공개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잘 준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세심히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구태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교정행정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그 공익성이 상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경향신문/ 2.10] 기사 확인하기, '클릭'

[오마이뉴스/ 2.10] 기사 확인하기, '클릭'

#언론, #발달장애인, #경계선지능인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려면, 아래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성인 지적장애인의 방화…부모에게 제기된 14억 구상금 소송[한겨레, 1.14]

“장애인 돌봄은 사회적 과제”…불 지른 지적장애인 집행유예[한겨레, 1.4]

‘환자 추락사’ 정신병원…유족 “검찰, 핵심혐의 쏙 빼고 기소” [한겨레, 1.11]

국민 13% '경계선 지능인'인데…복지는 사각지대[SBS뉴스, 2.2]

#공익법무실습 후기, #서울대_법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매년 동계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연구소도 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올해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법전원 16기 학생 5명이 연구소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 첫 날에는 임한결 변호사의 장애인권 기본강의를 들었고, 둘째 날에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종합복지지원센터 누림을 방문하여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박민서 변호사의 학대피해 장애인 법률지원 강의를 들었고, 마지막 날에는 최정규 변호사와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과 교도소 내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8조 2항의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자유 토론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하였고, 장애인권 이슈 전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려는 자세를 보여주어 지도하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어서도 이번 실습을 기억하면서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습을 통해 예비 법률가들에게 연구소의 활동을 알릴 수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실습을 또 진행하고 싶습니다.

실습을 진행해 주신 박민서 변호사님과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학생(구윤찬, 김성진, 김진수, 변채원, 하진명)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관방문

-서울대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

#공익변호사, #활동후기, #박민서변호사

지난 2년간 경기연구소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권 이슈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실제 사건들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년동안 수행한 사건들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을 수행했고,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들이 많아 감사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법률가로서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던 지적장애인 존속살해 사건과 수용시설 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국가배상 및 차별구제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 활동가님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 사건들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법원의 장애 인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 보람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이건희 국장님, 최정규 변호사님, 임한결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권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