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님이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뉴딜 정책’은 큰 경제위기의 신호가 올 때 종종 언급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뉴딜은 결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마디로 ‘정부가 돈을 왕창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크게 움직일 땐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큰 움직임이 실패하고 나면 후유증도 크죠.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결정을 할 때는 그 모든 걸 참아야 할 만큼의 엄중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부담도 크겠죠. 

그러니 뉴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 큰돈을 들여 판을 바꿔버리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니 함께 살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 미국과 소련이 한창 으르렁거리던 이 시기에 세계 경제는 크게 한 번 망했습니다. 일명 대공황이라 불렀던 때였죠. 실업률이 치솟고 GDP가 역성장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물건이 부족해지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함께 오고, 무역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이렇게 가다간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해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죠. 

미국이 대공황을 맞을 때 반대편 대장인 소련의 상황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대기근이 덮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만 1천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문제에서는 미국보다 소련이 나았습니다. 소련은 일자리가 없으면 중앙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강제지정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은 있었죠. 미국에 1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실업자 1천만 명,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으니 지금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에 빗대어 설명해볼게요. 

해고된 다음 날 아침에 가족들 얼굴 보기 미안해서 지하철 타고 나가면 혹은 버스 타고 나가면 나랑 같은 칸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고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사님 빼곤 다 잘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만연할 겁니다 😰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같은 공산당 선언의 구호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뉴욕증시 폭락이 대공황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중들의 원성이 금융업자, 자본가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도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해결과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딜’을 칩니다. 이 ‘딜’이 그 ‘딜’이 아닌데 의미가 통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전까지 미국 경제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구조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했고, 정부의 간섭은 불필요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공산주의 소련과는 극단적인 대비를 보였죠. “이거 너무 심한데 정부가 좀 개입을 해가지고…복지제도를 확충해야…” 이런 말을 꺼내면 “너 공산당이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는 약육강식, 승자독식 구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1천만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판을 크게 뒤흔들만한 제안들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뉴딜’이라고 합니다. “그래그래. 복지 확충해볼게. 일자리도 정부가 좀 더 신경 쓸게.  우리 한 번 잘해보자. 딜? 오케이?” 이런 느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인 건 확실했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뿌리고 노동자(특히 실업자나 기존 4대보험 미적용자) 복지를 챙겨주겠단 점에선 비슷해요. 코로나19사태가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오래 갈 것 같으니 옛날처럼 뉴딜로 극복을 해보겠단 거죠.

한국형 뉴딜은 테네시 강 개발 같은 토목공사 보다는 5G인프라 구축이나 AI 등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경기를 띄워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악화되는 감염병 사태라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답니다. 복지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네요.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면 👍

마치 한국이 IMF 이후 정보통신으로 먹고살았던 것처럼 데이터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규모로 커지겠죠. 이게 성공하면 일단 한숨 돌려도 될 거예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된다면 사각지대 없이 고용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게 될 거예요.

한국형 뉴딜이 실패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