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과 이어질 내년 경제 정책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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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경제부처들이 알려주는 내년 경제 정책 이야기부터
2. 28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압수당하고도 싱글벙글한 통신사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님과 이어질 내년 경제 정책

Money Rick GIF By Li-Anne Dias

주제

2023년 업무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정부가 생각하는 신년(2023년)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요거 하나 잘 들어놓으면, 내년의 정책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첫 스타트를 끊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오호. 어떤 내용이 나왔어?

시작은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이었는데요....

세계 경제 : 금리인상 영향 속 내수 위축 + 제조업 위축 등의 이유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중국 부동산 리스크 + 신흥국 부채 리스크 + 러-우 전쟁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국내 경제 : 우리나라 역시 시장에 도는 돈이 적어지고 +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한계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위축 +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이어가게 될 수 있대요.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점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구요.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 기조, 높은 물가 등이 이어지며 생계비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흠... 이런 상황에서 나올 2023년 정책들은?

먼저 부동산 부문을 살펴볼게요.

1. 실 수요자의 경우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를 상향해서, 이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대요.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했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1주택 재산세를 낮추겠다고도 했구요.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이 더해진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1분기 중에 시행하겠다고도 했죠. 👉공지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 20초 만에 이해하기 _더슬랭
2. 다주택자의 경우 : 최근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한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어 임차인들이 낙수효과를 보도록 하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이번 2023년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 있었대요.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취득세,양도세) 및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거든요.
3. 주택 공급의 경우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월 중에 시행하고, 금융 지원으로 부동산 개발 금융 시장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어요. 더불어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 부지조성 착공을 2023년 상반기 중에 해낼 예정이라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궁금하다면? _더슬랭
4. 전세/월세의 경우 :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범위(3억→4억원)를 늘리고, 전세/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400만원)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LTV :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 이게 커질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LTV 30% 까지 적용

다음으로는 투자 부문을 살펴볼게요.

1. 일반 투자의 경우 : 회사채, *하이일드펀드 등에 투자하는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2. ISA의 경우 : 수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달달한 세제혜택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아시나요? 그간은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에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만이 들어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회사채 및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될 예정이래요.
3. 국공채의 경우 : 인기 많은 **국공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자연스레 일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찬밥 신세가 되는데요. 이러한 국공채의 발행 규모를 줄여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래요.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모은 펀드에요.

**공적인 기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다음으로는 부채 부문을 살펴볼까요?

1. 개인의 경우 :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대출 갚기 어려워진 이들에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이어간대요. 특히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22.12)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필요하면 현 규모(2조원)도 확대할 거라고.
2. 기업 대표의 경우 :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에서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 등을 직접 매입해서 원금감면 등의 도움을 줘요.

마지막은 생활 부문이에요.

1. 공공요금의 경우 : 한전·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전기·가스요금을 올려가겠다고 했어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도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죠.
2. 에너지의 경우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캐쉬백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전기요금 캐쉬백 신청 링크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 링크
3. 기름값의 경우 : 매우 크게 설정된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씩 줄여가겠다고 했어요.
4. 먹을 것의 경우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5. 대중교통의 경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3년 상반기까지 높게(80%)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년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최대 38%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대요. #알뜰교통카드 신청 링크
6. 교육의 경우 :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2년 수준(1.7%)으로 동결한대요.

**에너지 캐쉬백은 22.12.31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23.1.31까지만 신청을 받아요.

더슬랭

이번 기사에는 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만약 경제 관계부처들의 전체 업무보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링크)를 눌러보세요. 더슬랭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소상공인, 수출, 기업, 취약계층 관련 정책 이야기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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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통신사에서 통신 빼기

Art Glitch GIF By Oelhan

주제

통신사들이 "빠른 5G 주파수(28GHz 대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동통신사들이 광고하는 5G. 이 5G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28GHz 대역 😗 : 나는 속도가 빨라. 4G(LTE)의 20배지. 대신 장애물 잘 못 넘어... 그래서 기지국을 촘촘하게 많이 설치해야만 사용가능범위를 늘릴 수 있지. 그래서인지 통신사는 나를 밀어주지 않아. 한번 투자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게 뻔하니, 시작도 안 하는 거지. 28GHz 대역 기지국은 수천 개에 불과하다구...
3.5GHz 대역 😙 : 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 4G(LTE)의 4배 정도지. 대신 장애물을 잘 넘어. 기지국을 듬성듬성 적게 설치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나를 밀어주지. 대한민국의 5G는 대부분 내가 맡고 있어.

이에,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어떤 문제?

정부는 질 좋은 28GHz 대역을, 통신사는 가성비있는 3.5GHz 대역을 중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대요.

1. 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를 구매하며, 28GHz 5G 기지국 4만 5천개를 2021년 말까지 만들기로 정부와 약속합니다.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꺼립니다. 통신 부문이 아닌 타 부문(콘텐츠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조, 비교적 낮은 투자 대비 효율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죠.
3. 그럼에도, 통신사는 28GHz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5G 속도가 LTE 속도의 20배라 광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4. 결국 현 시점에서, 통신사들이 세운 28GHz 5G 기지국 숫자는 수천개에 불과합니다. 4만 5천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 것.

이에, 정부에서 5G 주파수 중 하나(28GHz 대역)를 압수하기로 한 거에요. KT·LGU+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었구요. 그나마 기지국을 많이 지었던 SKT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23.5.31까지 1만 5천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SKT 또한 할당 취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통신사, 요즘 역대급 수익 올리고 있지 않아?

맞습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 2조원 대, 2020년 3조원 대, 2021년 4조원 대로 쭉쭉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싼 5G 요금제" 였구요.

하지만 통신사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통신 분야에 예전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통신 3사의 총 설비투자액을 살펴보면 2019년 9조5976억원 -> 2020년 8조2758억원 -> 2021년 8조2024억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인프라 정도면 그럭저럭 굴러가고, 더 투자해봤자 큰 돈을 회수하긴 어렵다고 보는 거에요.

대신 타 부문(콘텐츠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죠.

KT : 2025년까지 비통신 사업의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어요.
SKT : 기업을 통신기업와 투자전문기업으로 분리하겠다고 했어요.
LGU+ : 2027년까지 비통신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더슬랭

그간의 5G 관련 정부 정책은 28GHz 대역을 밀어주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빠른 데이터 속도가 필요한 미래에는 필수가 될 주파수라고 봤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28GHz 대역으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통신 3사가 발을 빼고 있는 만큼, 그 자리를 메꿀 제4통신사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속도 빠른 5G"가, 우리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에요.

👉통신사와 관련된 망사용료 이야기까지 알고 가자!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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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혐오감을 주는 데에 아기 그림이 사용되는 건에 대하여

흡연자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를 바꾸는데요. 이번(12.23)에 적용되는 경고그림 중, 담배 가득한 젖병을 물기 직전의 아기 사진에서 논란이 일고 있대요. 해당 그림이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며 + 모방범죄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사용 중단을 촉구한 것. 다만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어린이에 대한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한 그림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대요.

#경고그림/경고문구는 이렇게 바뀌어요. (GIF)

2. 역선택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선택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뽑는 당헌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은 국민 여론조사 30% + 당원 투표 70%로 당 대표를 뽑아왔었는데, 이를 폐지한 거에요. 여기에 더해 전국단위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다른 당의 지지층의 의견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당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 상대 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경쟁력 없는 후보를 밀어주는 역선택을 막겠다고 나선 건데요. 한편으로는 민심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대요.

TMI : 한편, 민주당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10%에 불과했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5%로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렇게 바뀐 룰로 뽑힌 당 대표가 이재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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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줄로 설명을 끝내요.

🦠 마이크로 뉴스 🦠

1. 이때가 오면 마스크 의무도 녹아 없어질까

정부에 따르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아래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통과 점수를 받으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단계로 바꾼대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 그들이 태어난 날, 조금 더 특별해졌어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체 공휴일이 내수진작 및 휴식에 효과적이라는 여당 측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3. 좌표 찍기야 VS 역사의 기록이야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일부 검사의 사진과 이름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한 건데요. 앞으로도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열성지지자의 공격을 유도하는 좌표 찍기라며 이를 비판했어요. #해당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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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장내 미생물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워서 가족들에게 추천해주었어요.
- 괄호를 줄이면 문장의 어색함이 줄어들 것 같아요.
- 메일 하단에 수신거부 문장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건 어떨까요? (더슬랭 : 크기를 한 단계 줄여봤어요!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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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12월 21일 뉴스레터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메인 기사 "벌크업에 돌입합니다, 일본 군사력"에서 [ 작년 아시아 국방회의에서도 일본 총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 부분을 [ 올해 아시아 국방회의에서도 일본 총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로 바꿉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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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슬랭

광고 / 제휴 / 기타 문의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38, 3층 5호

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