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세제혜택인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담 합니다. 하지만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20%~25%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

2.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벤처기업 투자 요건

(1)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 회사는 1) 창업 후 5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 혹은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출자 당시 해당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시점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 였어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편,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특수관계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에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적용 제외 대상 케이스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이 해당 회사에 투자한 경우 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지분율 1%이상의 주주의 경우 모두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나 동 세제혜택 적용 시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마일스톤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