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지난달 뉴스레터는 국회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을 다뤘습니다. 👉 <월간국감> 지난호 보기

국회가 국정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감시하지!

우리는 월.간.국.감.

열여덟 번째 뉴스레터는 이렇게 구성되었다오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세수 감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국회가 국가 재정을 지키는 법 3가지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정부의 정책을 숫자로 표기하면 ‘예산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감시는 정부가 어떤 목적과 효과를 위해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려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산안, 즉 정부의 재정 집행계획을 제대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감시의 핵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 있어 얼마나 제한적인 역할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간국감 6호에서 함께 알아봤으니까요 💨

기억나시죠? ✅ 약 639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은 없고 ✅ 상설‘특별’위원회라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를 받고 점검하지도 못하며 ✅ 때로는 소소위를 열어 밀실 심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2022년 6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 송언석 "예산을 전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예결특위에 근무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1년 내 근무를 계속하고 있죠. 수년간 계속 근무하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 정부의 예산을 감시할 전문가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니까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역에 불과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 송언석 "(사실상)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로 한다 해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기능을 할 지금의 예결특위 같은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상임위로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할많하않… 아니 다 할게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문성에 따라 세밀한 예산안 검토도 필요하죠. 이를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결산 심사가 지난 1년간 정부가 행한 정책을 검토, 평가하는 일이고 예산안 심사가 내년 1년간 정부가 행할 정책을 승인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다른 상임위처럼 1년 내내 회의를 상시 열어 정례적으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마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시정 요구도 국회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대하는 태도가 영 의심스럽습니다 🤔 그는 더 이상 기획재정부 2차관도 아니고,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며, 지금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인데 말이죠. 이건 윤석열정부의 예산 정책 기조에 국회는 빠지라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그럴 거면… 그 자리엔 왜 계세요? 😃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 세수 감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들어올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합니다. 이걸 ‘세수 추계’라고 표현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 수입은 변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세수 추계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적어도 오차를 크게 내면 안 되겠죠. 예상한 세수에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추계 오차 규모를 59.1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세금이 59.1조나 덜 들어온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책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왜 그런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따져 물었더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 “작년 말부터 경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어”

그러나 이런 변명이 무색하게도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는 2021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 2021년에는 61.4조 원, 2022년에는 53.3조 원이나 틀렸거든요. (감사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세수 계산을 못하는지 파악하려고 감사에 나서기도 했고요) 기획재정부의 연이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두 정당의 의견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 국민의힘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 🔵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기획재정부의 무능력도 문제지만, 사실 두 정당도 정부 탓만 할 때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세수 추계 오차와 무관하게 앞으로 정부 국고 수입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

2022년 6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정책 방향의 핵심을 감세와 규제 완화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2월 22일,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법안, 자산불평등을 초래할 종합부동산세 인하 법안 등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 정부 감세 정책을 견제하긴커녕 맞장구쳐 준 셈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도, 세금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삭감도 올해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2022년 말에 국회가 처리한 세법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예정이니까요. 모자라는 세금은 어디서 걷을지 대안은 마련했나 국회에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 국회가 국가 재정을 지키는 법 3가지

줄어든 세금이 초래한 예산의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R&D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어 취업문이 꽉 닫히는 바람에 재취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다른 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안전히 방류하기 위한 바다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 그뿐일까요, 지금도 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

자, 이제 이 문제는 국회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일단,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추진을 막고 새롭게 찾아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세와 긴축재정, 정부 역할의 축소를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붕괴…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세제를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 법인세 등 개정 이후로 세수 감소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니 국회의 빠른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수 대기업과 재벌이 내는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할 역할을 가진 국회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

• 국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 긴축재정에 브레이크를 걸어!
• 국회는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 주는 감세법 중단하고 증세법 마련해!
• 확보된 세금은 사회안전망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수정해!

🧄 마늘이와 친구들

 - 친구의 생각이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