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계절을 즐기긴 커녕 연일 답답한 뉴스에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지난주는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됐어요. 경찰은 '체포조 구성'에 대한 증인신문이, 군사재판은 곽종근-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 피고 간 상호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4월 30일 공판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5월 8일을 예비로 두는 계획이었는데요, 홀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신문 내용이 집중되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5월 8일에도 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1부(6호), 2부(7호)로 나눠서 구성이 됩니다! 놓칠 수 없는 재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쓰다보니 분량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1부는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있었던 경찰 관련 재판 모니터링 이야기를, 2부는 4월 30일에 있었던 군사법원 피고인 상호 신문에 있었던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연달아 발송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연휴를 건너뛰고 뵙는 것이라 양이 상당하네요😂 그래도 잘 살펴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출발~🚌

 - 4월 29일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 방혜린, 함성현 활동가

지난주 4월 29일, 내란범 중 경찰 4인방에 대한 내란죄 공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12. 3. 내란의 밤 당시 범죄혐의는 크게 두 부분 ① 국회 및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하는 폭동을 일으켰는지 ② 정치인 및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법규와 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조를 운영, 체포활동을 했는지 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회 경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12. 3 내란 당일 서울경찰청 지시에 따라 광화문 타격대에서 급히 여의도로 급파됐던 서울경찰청 34기동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진술이 완료 됐습니다. 대부분의 얼개는 확인된 셈이죠!

한편, 체포조의 경우 군대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가 얽혀있고, 여기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다소 내용이 복잡합니다. 또 체포조와 관련한 뉴스도 '누가 체포 대상이었느냐', '누굴 수거하려고 했느냐'에 이슈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체포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도량이 많지 않았어요.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도록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 비위행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쟁점 중 하나가 바로 체포조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직전의 재판에서는 국군방첩사의 구민회 전 수사조정과장이 출석하여 체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방첩사의 체포조 구성은 어떠했는지, 경찰의 누구와 접촉하였고 국회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증인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구민회 과장은 체포조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어요.

4월 29일 재판에서는 구민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현장에 체포조로 출동하였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되면, 진술에 앞서 증인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 "진정성립" 과정을 거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에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조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를 일일이 보여주고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출, 작성한 것이 맞는지 묻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내란의 밤 당일 '체포'에 관한 이현일-박창균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증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 통화내용이 중요했던 것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창균과 이현일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박창균-이현일 사이의 통화의 내용은... 글쎄...🤔

본격적인 군사재판 얘기를 하기 전, 기쁜 소식은 미리 전달해드리는 것이 순서겠죠🎇

지난 4월 24일 군사재판과 4월 30일 군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과는 별도로 각각 박안수, 여인형에 대한 보석 신청 심리가 진행 됐었습니다. 박안수 측은 "우리는 대부분의 범자 사실을 인정하고, 헬기 진입 등에서도 충분히 증인 진술이 이뤄졌으니 이만 풀어달라"고, 여인형 측은 "검찰에서 이미 충분히 수사하셔서 사실관계 재구성에 노력하셨는데 이제 거의 범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란 우두머리도-_- 석방되지 않았느냐. 이만 풀어달라"고 주장했어요. 

한편 여인형 측은 윤석열의 사례를 배껴서 (지귀연 재판부가 참 좋은 일 했다~) 구속 연장 기간을 문제 삼으면서 그 실효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군검찰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적법하게 구속연장이 판단한 것이라 설명해 되려 궁색해져 버렸습니다.  

이 두명의 피고인의 보석 심리에 대한 결과가 지난 5월 2일, 금요일 나왔는데요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고인들과 남은 증인들이 상-하급자인 상황이고, 여전히 영향을 끼치기 충분한 관계이므로  접촉 시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이진우 역시 앞서 기각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을 제외한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요즘 군사법원 재판에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분들이 함께 방청하고 계세요. 각자의 사연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박안수, 이진우)이 피고인으로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군과 장병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뻔했다는 안타까움도 계십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28일,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고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와 함께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는 박안수와 같은 지휘관들이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살길을 찾아나서는 걸 자주 목도했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박안수를 절대 믿어줘선 안될 일이라고 결사 반대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방청해보니 진짜 그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가닿은 것일까요? 박안수와 여인형의 보석 기각 소식이 유난히 반갑습니다-

사법부가 윤석열을 풀어준 뒤로 이 내란하수인들 역시 기세가 등등해서 호시탐탐 책임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 재판부가 보는 앞에서도 "너가 그렇게 진술을 하면 우린 뭐가 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중에 단비같은 보석 기각 결정! 군인권센터 활동가로서 요즘 좋으면서도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면, 최근 마음에 드든 판결/결정은 모두 군사법원에서만 나오고 있단 점이에요😅... 이상하네...😅

군사법원 재판기는 내일 2부(7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언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군사재판의 인상평가, 증인진술 이모저모,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태도까지 알뜰히 정리했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연휴 내내 일부러 스마트폰의 알람을 꺼두고 뉴스를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이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 분들도 법조엘리트들이 만든 사법 카트텔이 이정도였다고..? 매일 매일 기가막히고 놀라운 광경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호는 별도의 인사말 없이 바로 재판 일정만 안내드릴게요! 인사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