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더이상 통화 녹음을 쓰지 못하는 거냐는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일상적인 대화라도 상대방이 "녹음 중이야"라고 말하면 꺼려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나 통화 녹음 앱 개발사들이 녹음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면 통화 녹음 기능이 사장될 수 있죠. 갤럭시폰을 아이폰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성권 보호를 앞세워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내부 고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통화 녹취로 곤욕을 치렀던 윤 의원의 과거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윤 의원은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화 녹음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과잉 규제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금융위 해명과 달리 전자신문은 금융위가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청부 입법을 하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야 겠죠. "개정안 보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금융위의 표현은 새 개정안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새롭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화제가 돼서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불 송금 금지는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윤 의원 법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당시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종을 개편하겠다면서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없애고 입·출금, 이체 권한을 부여한 '자금이체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불 기반 '대금결제업'도 만들지만 송금은 금지하고 결제만 허용합니다. 대금결제업의 송금 금지는 윤 의원의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금융위 발표 당시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업종 개편보다 간편송금 사업자들에게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정책에 이목이 쏠렸었죠.

개정안 제36조의3 제2항 제4호: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금융위 해명처럼 간편송금 사업자들은 자금이체업을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편송금 사업을 계속 펼치려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등록제인 선불업보단 규제 강도가 세지는데요. 대부분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무난하게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결국 간편송금 정책 변화의 쟁점은 무기명 송금 금지에 있습니다. 무기명 송금을 금지하는 건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 계좌 연동을 의무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종합혁신방안 발표 당시 자금이체업과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명 계좌 연동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 조치가 되겠죠.

간편송금 사업자 입장에선 실명 계좌 연동이라는 허들이 추가되면 서비스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무기명 송금 금지 여부가 크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윤관석(2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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