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인데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반기 문체위에서 활동했는데요. CP 진영이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CP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결국 콘텐츠 이용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죠.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죠. 모든 대표발의자가 전반기 과방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연관지으면 과방위는 ISP, 문체위는 CP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망 사용료 법안은 올해 4월 말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찬반 논쟁과 한미 통상 갈등 우려를 고려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죠. 하지만 전반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과방위가 열리면 공청회 개최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