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기업들의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다크패턴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매진 임박', '특가 세일'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띄우거나 가입·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위 100대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중 97개에서 다크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등 기존 아이디를 활용한 간편 로그인 기능을 다크패턴으로 간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소 과도한 기준 설정으로 볼 수도 있죠.

다크패턴 형태가 교묘해지면서 규제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는데요. 올해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는 사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국내 다크패턴 규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용우, 정무위, 2115950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다크패턴)를 금지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송석준, 산자위, 2116015
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대학을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내용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6029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한 앱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 복수 앱마켓에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지원 근거 마련.

특허법 개정안 이동주, 산자위, 2116020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 심사관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선우, 과방위, 2115914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현영, 과방위, 2115927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 침해 내용 정보를 포함.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온라인상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 보존, 접근 차단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권칠승, 산자위, 2115982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