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모여 가상자산 규율 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K-코인'으로 불렸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유사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일한 가상자산 규율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행태가 앱 개발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구글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OTT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도 전합니다. 법 개정의 목적인 국내 OTT 세액공제는 아직 요연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몰락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당정)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른 테라·루나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였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규율을 담은 유일한 법적 장치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경우 초안도 만들지 못했고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죠. 그러니 당장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넣자는 겁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7건 등 18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됐는데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정무위 법안소위원회가 두 번 열린 게 전부입니다. 올해 들어선 여야가 대선에 집중하면서 법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여야 합의안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 특례 조항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에 국한됐기 때문이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으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규율을 총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왓차,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서비스와 경쟁하는 국내 OTT 업체들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물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렸는데요. 이번 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방안을 만들 기획재정부가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서 OTT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깎아줄지가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를 고대하는 국내 OTT 입장에선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거죠.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서 OTT 범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뜻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필수 요건이었는데요. 이 요건이 사라지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OTT 외 조항과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 시 신고 의무·포상금 지급 제도·방지 대책, 스미싱 전화번호 중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주 주요 법안 코너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