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은 8일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시절 내놓은 게임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이 아직까지 게임업계와 간담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죠. 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던 인사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중국 판호, P2E(Play To Earn) 게임 등 현안 대응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죠.

윤 대통령은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 내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콘텐츠 초격차 장르 육성' 과제의 대상 분야에 게임이 포함됐을 뿐이죠. 새 정부가 게임 정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임 관련 경험이 전무한 박 장관이 문체부를 이끄는 것 역시 게임 업계의 불안감을 키웁니다.

국회 역시 게임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야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김태년, 기재위, 2115876
5000만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규정.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 과방위, 2115873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정보에 혐오 표현 정보 포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업무에 혐오 표현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