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권력을 정하는 6·1 지방선거가 지난주 치러졌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끝났으니 국회가 산적한 입법 과제 처리에 나서야 하는데요.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상임위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입법부 기능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한 구글을 향한 다방면 압박 내용부터 전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에 이어 추가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구글을 앱마켓 갑질 금지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아직까지 구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 윤석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딥페이크 유세와 관련한 법적 기반과 규제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의 딥페이크 입법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한 구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구글의 법망 우회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사태평양 총괄사장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모바일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인데요. 구글의 위법 여부를 방통위뿐 아니라 경찰, 공정위까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이 현행 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인데요. 관계 기관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