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박과 입법 보완책 모색이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앱마켓 갑질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와 함께 현행 법상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6월부터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앱을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최대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에 제3자결제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준 것 같지만, 제3자결제에 최대 수수료율 26%(PG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앱 개발사 몫)를 매겨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 선택지가 늘었다고 홍보했지만, 앱마켓을 벗어난 아웃링크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한 앱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하진 않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방통위 유권해석 분석을 근거로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한 구글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역시 "구글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죠.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구글을 빨리 제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가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비판 수위가 높아진 느낌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