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국회 질타받는 '5G 중간요금제'

웹에서 보기│2022. 7. 18(69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5G 중간요금제'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단 취지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 요구에 이동통신사들이 호응했는데도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망 사용료 법제화를 바라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만난 소식도 전합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진영에서 입법 반대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ISP 진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요. 후반기 국회 출범을 앞두고 망 사용료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할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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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가 줄곧 요구한 '5G 중간요금제' 나온다
ISP 만난 민주당 "망 무임승차,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
쇼핑플랫폼 10곳, 개인정보보호 '민관 자율규약' 체결

과방위가 줄곧 요구한 '5G 중간요금제'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출시합니다. 현행 요금제는 월 데이터 제공량 10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나눠지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이 20~90GB인 소비자들은 100GB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매달 쓰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죠.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중간요금제입니다.

중간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지를 늘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데요.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조만간 비슷한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요금제 출시는 통신 3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과방위의 성과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구했습니다.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GB대라는 통계를 근거로 통신 3사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강제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통신 3사는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었죠.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기간 중 "중간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중간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5월 말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됐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간요금제로 가계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오겠단 겁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SK텔레콤처럼 20GB대 요금제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론 소비자 편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다시 통신 3사와 요금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중간요금제 이슈를 주도하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에 "국내 5G 가입자들의 평균 사용량(27GB)보다 (제공 용량이) 적어서 기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중간요금제 실효성을 위해선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등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죠.

ISP 만난 민주당 "망 무임승차,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

지난 뉴스레터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진영이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소식을 전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망 사용료 법제화를 바라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TF가 주도했는데요. 통신 3사는 이 자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호소했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역차별과 망 투자여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ISP에 대한 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ISP 진영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죠. 빅테크갑질대책TF 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해 법 개정 검토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민주당이 망 사용료 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CP의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쇼핑플랫폼 10곳, 개인정보보호 '민관 자율규약' 체결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민관 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관 협력 자율규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 및 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롯데쇼핑, 지마켓 등 10개 기업이 자율규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쇼핑 플랫폼 접근 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등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합니다.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과 내려받기가 제한됩니다.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