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금융 비용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 국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집을 짓거나(건설), 민간 사업자에게 사거나(매입),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전세)해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택 공급은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지원 자격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졸업한 지 2년까지만,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일한 지 5년 이내 등이요. 

공급 목적에 따라서 “연극인”, “창업인” 등 특정한 조건이 별도로 붙기도 하고요. 

워낙 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이걸 다 따지느니 그냥 부동산 통해 집 구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한두 달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 1년 이상은 살 집이잖아요. 매달 아낄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지원정책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택공급 관련 정책은 종류도 정말정말 많아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분양'형으로 정부가 지은 집을 저렴한 값에 구매하도록 하는 것까지. 정책의 종류만 해도 십수 가지에 달할 텐데요. 오늘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보편적 정책 4가지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시의 공고들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까운 곳(직주근접)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LH가 새로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주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시)

LH가 모든 주택을 지을 순 없죠. 부지를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건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민간주택을 임대/매입하거나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 시세보다 30~70% 저렴한 가격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재임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아닐 수 있지만 내부가 개·보수 돼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등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데다 수시모집으로 빠르게 입주 가능하다는 게 이 정책의 최대 장점입니다.

예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19~39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세 40% 수준에 임대하는 기숙사(느낌의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대학교 기숙사처럼 책상, 침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대학생/대학원생 이외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증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입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지내는 청년들의 고충은 여타 지역에서 학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고민을 뛰어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말할 것도 없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부터 공동체 주택과 사회주택까지 다양한데요. SH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거나 임대공고 알리미를 설정해두면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 친구는 9평짜리 행복주택 입주에 성공해 보증금 약 3,400만 원에 매달 월세 12만 3천 원을 내고 있어요. 보증금도 80%는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채웠습니다. 연이율 1.2%로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대출상품인 것, 아시죠? 한 달 대출이자가 3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정리해보면, 보증금에서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간 건 700만 원, 거기에 매달 월세와 대출이자로 15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요즘 세상에 어디에서 신축 9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680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는 조건이 될 때 투룸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