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에서는 비록 임대용 건물(토지 포함)을 양수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취득 당시의 철거계획 및 이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의 취득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그 동안의 과세 관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무조건 해당 건물분 부가세가 불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도 후 임대가 있었더라도 사실상 기존 임차인 정리 차원에서의 일시적 임대로 판단 될 경우, 즉 건물 매입 후 단기간 내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불공제 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