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 법인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족법인(정강)으로 부동산법인을 세워서 법인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나온 법이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법인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만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법인은 사적경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쉽게 말해 세무대리인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사적경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은 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비용'이라 합니다.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의 60%(최대 150만원)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비용이 200만원이고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 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인 120만원을 법인세 1천만원에서 120만원을 공제하여 법인세는 88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세자 입장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80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세액공제액의 추징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법인이 사적경비로 비용처리 한 금액이 실제 신고된 소득에 10%를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추가로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혹은 수입금액의 2/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