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감시하지!

우리는 월.간.국.감.

• 국회는 선거제를 어떻게 만들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개혁
• 우리는 피켓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적어도 될까? 위헌투성이 선거법
• 국회 정개특위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국회 개혁을 놓칠 수는 없잖아

🧄 국회는 선거제를 어떻게 만들까?

 -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개혁

저는 편도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출근길에 정치면 기사를 쭉 훑어봐요. 요새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지라 관련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내년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는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비롯해 다음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법이 그렇다고요 😤

• 🔵김두관 총 300명 (지역구 253명 : 권역별 비례대표 47명)
• 🔵이상민 총 300명 (지역구 127명 :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 병립형 비례대표 46명)
• 🔵김영배 총 330명 (지역구 220명 : 권역별 비례대표 110명)
• 🔵이탄희 총 330명 (지역구 253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 77명)
• 🔵전재수 총 300명 (지역구 253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 47명)
• 🔵김상희* 총 300명 (지역구 253명 : 병립형 비례대표 47명)
• 🔵박주민** 총 300명 (지역구 253명 : 조정의석 47명)
• 🟡이은주 총 360명 (지역구 240명 : 연동형 비례대표 120명)

⚡️ 잠깐! 이 중에서 김상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선거법은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해요. 편의를 위해 ‘지역구’라고 표시하기는 했지만 두 의원은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의석에 전부 적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의 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링크).

지역구 의원을 253석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부터, 적게는 127석까지 줄이자는 안도 있네요.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할 의원님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역구 하나를 줄이면, 그 지역구에 (재)도전하려 했던 각 정당의 예비후보님들이 대차게 나서서 반대하실 테니까요.

👤 윤석열 대통령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선 발의안들도 자세하게 법안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법률안이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을 뽑자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득표를 많이 얻은 순대로 여러 명을 뽑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늘이와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정당마다 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1명씩만 내보내라고 규제하자니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을까 걱정되고, 각 정당마다 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원하는 만큼 내보내라고 하자니 도리어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 왜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어?

국회는 지난 제8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30개의 선거구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어요. 5명의 의원을 뽑는 성북구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 당선되었고요. 지나치게 늦은 선거구획정으로 중소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던가, 제3정당으로서 대안이 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정답은 비례대표제를 바꾸는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선거제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도록 하는 거라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만큼 온전하게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결국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전 포인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달려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우르르 발의하셨지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끝내 도입하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시도해보자고 얘기해볼 수도 있죠. 지금 국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득표율로 환산해서 결정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시도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더 많이 제출되어있어요. 

또,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에게 직접 투표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우리는 투표소에 들어가면 지역구 후보 뽑으라고 1장, 정당 뽑으라고 1장 해서 2장을 받잖아요. 후보자 명부는 보이지 않고 정당명만 있는 정당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폐쇄형 명부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개방형 명부제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개방형 명부제는 당선되길 원하는 후보에 직접 투표함으로서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도거든요.

그래도 마늘이와 저는 법안을 보면서 내심 안도했어요.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던가, 무급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난에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나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월간국감>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우리는 피켓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적어도 될까?

 - 위헌투성이 선거법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국회 법제실이 발표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그 중 공직선거법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조항이 유독 많이 있어요. 후보자와 정당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게 하는 규제 중심 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선거법은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바꾼다?>편에서 나눈 적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7월까지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헌 조항만 정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행동이 억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권자에게 한 표를 내어달라 요청하는 국회의원이, 유권자가 선거 시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바꾸라는 것만 쏙 바꾸고 발을 뺄까요, 좀 더 나아가 선거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할까요. 2023년 7월 말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

🧄 국회 정개특위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 국회개혁을 놓칠 수는 없잖아

모두가 선거제 개편 이야기만 할 때, 국회감시 좀 한다고 알려진 여러분과 저, 마늘이는 국회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주제도 작년 뉴스레터에서 이미 다뤄본 내용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국회법 위에 ‘여야 합의’ 있다?>편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은 <“전방에 이해충돌이 있습니다”>편에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는 <사과는 충청남도 예산, 국회는 2023년도 예산> 편에서 다뤘죠. (다시 보려면 제목 클릭!)

다음 선거가 끝나고 원구성할 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를 못하는 여야의 모습이 벌써 눈에 그려지고 있어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에도 밀실심사, 쪽지심사로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어떤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가 제대로 된 해답을 낼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 해답을 의원님들께도 이미 전달했는데 말이에요.

2023년을 맞이하는 마늘이와 선영의 솔직한 마음 🤍

사실… 마늘이와 저는 2023년도 정세전망을 나누면서 “선거제 합의는 연말까지 되기 어렵겠지? (🧄끄덕)”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회개혁 과제가 휘발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는 정개특위가 한 차례 공청회를 열고 심사에 돌입했거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이제 곧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긴 하지만서도요.

2024년은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사실상 2023년이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 되겠죠. 3월이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고, 4월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 선거제 논의, 정치관계법 개정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생경제, 사회복지, 주거 등 어떤 구상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이 ‘개혁 입법의 해’를 이끌까요?

2023년도 <월간국감>과 함께 국회감시에 함께해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 마늘이와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