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란죄 재판행 버스기사🚌 방혜린 활동가입니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내란죄 재판들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한주에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소식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뚱뚱해지는 소식지의 분량은 어떻게 할 지 고민이네요😅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의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판정 현장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가능한) 모두 '받아치기'를 합니다. 개중 일부 소식은 당일 군인권센터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상 수요일 오후 제작회의를 합니다. 한 재판에서 기록된 분량이 대체로 4만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소식지에 어떻게 담아낼지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의 시선을 반영하여 고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주 내란죄 재판이 총 3회라면, 총 12만 자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언론에서 채 다루지 못한 숨은 그림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엔 5월 12일 월요일 윤석열을 시작으로, 13일 화요일은 여인형/이진우/문상호(군사재판), 그리고 14일 수요일엔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총 세 번의 내란죄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있고, 금요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군사법원과 중앙지법에 각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 임태훈 소장, 이수진 활동가, (둘을 법원 까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방혜린 활동가

매주 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을 기다리는 것이 그만 일상이 된 것 같은 나날... 이번 주도 월요일 아침 일찍 털레털레 법원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재판부터는 윤석열이 더 이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 출입구와 포토라인을 통과해서 법정에 입장합니다. 덕분에 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근처엔 윤석열 지지자들과 이를 보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판 시간 10분 전 유유히 법원에 도착한 윤석열은 포토라인에서 별 다른 코멘트 없이 바로 입장하였습니다. 

5월 12일 윤석열 재판에서는 오상배(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전속부관), 박정환(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곁에서 직접 들은 이들이기도 합니다. 오상배는 이진우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박정환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과 함께 있으며 상황을 알게 됐어요.

오상배 전 전속부관의 경우 현재 출석한 군인 증인들 중 가장 계급이 낮은 초급간부(대위)입니다. 12. 3. 내란 당시에는 계급이 중위였으므로 전체 출석 증인 중에서도 가장 젊고 경력이 짧은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윤갑근, 송진호와 같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저열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은 '인신공격의 오류(ad hominem)'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란 '발화자 공격의 오류', 즉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닌 발화자를 트집잡아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상배 부관의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중요 진술로 인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범죄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오상배라는 스피커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인신문에 임하는 증인들은 진술 과정에서 참고할 메모나 수첩을 절대 볼 수 없고, 오직 증인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해야합니다. 이미 12. 3. 내란의 밤 당일로부터는 시간이 꽤 흘렀고, 그 사이 너무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다 보니 증인이 기억하는 것이 실제 일어난 것과 디테일한 점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사건에 대한 큰 얼개는 기억하더라도 누군가와 통화를 한 순서, 이동 동선, 출입 시간 등을 헷갈려 하거나, 내가 사건 후에 알게 된 사실인지 혹은 당일에 들었던 것인지를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답이 같은 질문을 계속 다르게 캐묻는 방식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증인이 빈 틈을 보이는 사이 증인의 의견을 묻는 척 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윤석열측 : 대통령은 수방사령관에게 (병력이) 어디냐고 물으니,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 전부고, 이후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오상배)은 대통령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니 "4명씩 가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는 얘길 들었다는 건데. 그럼 수방사령관이 허위 보고를 한 건가요? 수방사령관이 허위보고를 할리는 없는 거 같은데, 증인이 허위진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오상배 : (읭?)

🥸윤석열측 : (아랑곳앉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셀 수 없이 많은 통화를 했죠? 그 중 기억나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에요?

🪖오상배 : 처음듣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비단의 젊은 목소리였는데.. 담 넘어서 국회로 가라는 얘기를 그 지휘관에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측 : 대화내용은 기억이 납니까?

🪖오상배 : 담 넘어 들어가라고 한 것은 기억납니다.

윤석열 측은 꿋꿋하게 어떻게 대통령 통화를 다 기억하냐, 소머즈냐, 초능력이 있냐, 거의 '네가 뭔데?' 수준으로 증인을 흔들었지만, 오상배 증인은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목소리랑 똑같았다, 안보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받아쳤습니다. 

한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가장 측근에서 내란의 밤을 보냈던 오상배의 진술을 통해 이진우 사령관의 당시 태도나 감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상배는 당시 이진우가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머뭇거리거나 혼란해 하기도 했다 진술하였어요.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윤석열측 : 수방사령관이 진입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안됩니다.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야합니다'라고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라고 대답한게 말이 안맞다는 거예요~

🪖오상배 : (어쩌란 건지..) 

오상배 대위는 증언 중, 지난해 12월 군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을 때는 대통령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에 대해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변호인(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그건 사실과 다른데.. 우리가 버려졌구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도 했어요. '고작 그것때문에?'라는 변호인단의 공격에 오상배 대위는 답변을 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12일의 법정 스케치는 밑의 대화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뉴스레터를 꾸준히 구독하신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눈치채셨을 사실! 이 뚱뚱한 뉴스레터에서 김용현/김용군/노상원 재판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총 8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은 단 한번도 공개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준비기일, 모두진술 말고는 도무지 무엇이 진행되는지.. 뭐를 물어본 것인지... 알 수 없는 연막 속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군인권센터는 5월 13일, 비공개 밀실 재판을 일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증인을 덩그러니 벤치에 방치해두는 바람에 다른 증인의 진술이 노출되는 등,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죄 재판 전반이 굉장히 불량하게 지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기자회견 바로보기 :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재판 바로 다음 날,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윤석열 재판 말미에 했던 지귀연 재판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을 종료하기 전 향후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707특임단 등 특수부대 위치가 공개되거나 군사정보가 노출되면 안 된다며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해 비공개 진행을 암시하는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빈대는 누구고 초가삼간은 무엇일까요? 지귀연 재판부에게.. 내란은... 빈대.. 수준인가..? 나라가 디비졌는데...?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지귀연재판부에 제출하였어요. 

5월 14일 수요일. 김용현/김용군/노상원의 내란죄 재판 당일이 됐습니다. 이 날도 비공개가 뻔히 예상되었기에, 이번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가 함께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세 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함께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날의 계획은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 후 퇴정을 명하면, 퇴정 전 손을 들고 의견을 얘기한 후, 세 단체가 함께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 기사 : 내란 재판 또 비공개 들어가려는데... 손 번쩍 "이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한대로^^ㅠ) 수요일 재판은 비공개 됐습니다. 이전 재판에 출석하였던 증인에 대해서도 비공개였고, 증인 신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재판 현장에 동석했던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재판, 지속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하는 이 재판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준비해왔으니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OH! 지귀연 재판장이 잠시 발언을 듣더니

🙌야 호🙌 빠듯한 일정에도 부랴부랴 의견서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재판정 현장에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고 또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의견을 냈다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의의도 있었고요. 다만, 다음 김용현 재판도 현재까지는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당초 국군정보사 소속 증인에 대해 검찰 측이 출석 요청하는 과정에서 모두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받아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사전 제출한 증인 신문 계획 상 예정된 정보사 소속 증인은 (우선) 5명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다!! 비공개를 뚫을 때 까지 또 열심히 압박하는거야👊👊

 - (또) 방혜린, 이진우 활동가

군사재판은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호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중심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간 공모를 통해 일어난 '집합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공모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범죄를 규명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는 윤석열 및 김용현과 수차례 식사자리를 가졌거든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범죄 내용이 노상원과 훨씬 연관깊어 사실 이들과는 별다른 신문 내용이 없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식사자리에 초대된 바 없는데다 / 특전사 헬기 진입과 2차 계엄을 위한 병력 준비 여부가 쟁점이라 상호 신문에선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상호 신문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이 셋의 관계성에 대한 확인 시간이 되었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종근은 육사 47기, 여인형 이진우는 육사 48기 동기지요.

우선 기본적인 주장은 이래요. 

-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대권, 비상조치라는 말을 자주한 건 맞지만, '계엄'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 맞다.

- 하지만 느낌상 계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낌새가 있었고 10월부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 11월 자리에서는 선관위, 민주당사 같은 구체적 위치도 불러주었다. 계엄 당일 출동 위치를 알고 나서야 '11월에 불러줬던 것이 그거였구나' 싶었다.

- 여인형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걸 미리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김용현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을리가 없다.

- 사령관들끼리 사전 계엄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부분은 없다. 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12월 3일 장소를 알고 나서 여인형이 나에게 "형님 선관위가 어디어디였지?" 라고 전화해 물은 사실은 있다.

- 여인형으로부터 계엄 해제 후에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며 말맞추기를 요구받았다.

서로 전화를 한 부분이나 장소를 미리 알았다는 부분들에서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큰 맥락 안에서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검찰도 재판부도 수상하게 여겼던 것은 여인형 스마트폰에서 나온 '메모'였는데요, 여인형 진술에 따르면 평소 여인형은 업무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메모하고, 그냥 일기나 기억나는 걸 순간 순간 폰에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었어요. 여인형은 결론적으로 짜맞춰보니 그렇게 수상해 보이는 것이지 전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재판 현장에서 제시되었던 몇가지만 정리해 드리자면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 행정망, 경찰망, 건감보험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수사.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여인형은 메모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3분만 발언시간을 달라'며 아래와 같이 메모에 대해 해명하였어요. 

🪖여인형 : 메모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제게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태반입니다. 저는 언젠가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 건지 진술을 들으며 이해하고 싶습니다. 11월 30일 저는 김용현의 계엄 생각에 탁자를 내려쳐가며 반대한 살마입니다. 방첩사령관으로서 제가 하는 직무가 슬쩍 적혀있는 것이지, 이게 일관된 보고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명단은 장관이 쭉 얘기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적은 것이고요. 김현지? 강위원? 저는 강위원이 강OO 의원 같은 걸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름이더라구요? 12월 6일 장관과 독대보고 할 일이 있어, 그 때도 계엄 생각이 있으시면 확실히 반대해야겠다고 맘 먹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인데 설마 계엄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기 메모에 적힌 부분 중 지시 안한 것이 태반입니다. 

한편, 검찰과의 증인진술 과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혀 의도한 대답은 아녔던 것 같으나, 문상호-노상원-정성우 방첩사 1처장 사이의 통화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여인형은 순간 "나는 노상원😶‍🌫️과 종종 연락했다. 노상원이 수사와 관련한 제보를 많이 했다. 그래서 노상원 전화를 자주 받았다"고 진술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계엄 전부터 여인형은 노상원으로부터도 '수사와 관련한 제보'를 여러 번 받았고... 김용현으로부터도 수상한 명단을 받은 것이죠. 

한편 이날도 어김없이 무엇을 변호하러 나온 것인지 황당한 질문만 쏟아내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변호인 김인원 변호사. 김인원 변호사의 전체 전략은 이들이 모두 불쌍한 군인이고, 시킨대로만 했을 뿐이고, 충직했고, 한편 그 와중에 총도 안 들고 갈 만큼 국민을 위했고, 그저 말을 잘 들었을 뿐이다, 위기라고 해서 위기조치를 한 것이다 ... 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증인들에게 계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해달라는 괴상한 질문도 역시 빼놓지 않았는데요. 여인형의 얘기를 쭉 듣고 있자니, 무척 억울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제가 뉴스레터를 더 쓸 수 없으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 감상이 떠올랐어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듣고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상함을 눈치채고 국회로 달려온 수많은 시민들은 그럼, 30년 넘게 군생활 한 군인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해서 일까요? 증인으로 나온 현장의 군인들이 "이건 잘못됐다"며 거부하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항명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나요?

김인원 변호사가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 이제 계엄 선포되면 김앤장부터 5대 로펌 선임한 뒤에 법률 검토 받아보고, 다른 부대가 출동하는지 눈치 보면서 행동해야 한다고요. 이 엉망진창의 계엄이 여기서 장렬히 실패해서 정말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으스대며 나대는 꼴은 정말로 못봐줄 것 같거든요. 

😿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고, 분량은 산더미 같은 내란죄 재판.. 오늘도 분량조절 실패의 눈물을 머금고 마감을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에서 워낙 이야기들이 쏟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같은 주 후반부에 열리는 군사재판까지 한 번에 담기에는 분량이 상당하네요. 나누어서 낼까 싶다가도, 다음주의 빡빡한 재판 일정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외면하기가 어려워 꾹 꾹 담아냈습니다. 

상당한 분량이지만, 앞으로 12월까지 가열찬 내란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분량 조절에는 늘 실패할 것 같네요😭 뉴스보다 가볍지만, 뉴스보다 알차게 담으려고 한 이번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8호! 주말 화장실, 대중교통, 오며가며 보시며 다음 주 재판을 기다리시는 거 어떠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