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등으로 부터 차입한 가수금은 상속및증여세법 상 아래의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 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지배주주는 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④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함)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증여 시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한 날로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x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