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토지 기준시가가 15억, 건물 기준시가가 5억이면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비율이 3대1이므로 전체 매입가액 40억도 3대1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1)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 금액이 10억이고 10억에서 -30% 한 경우

(2)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 금액이 10억이고 10억에서 +30% 한 경우

즉, 위 사례에서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30% 까지 낮춰서 건물분 부가세는 1억에서 7천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양도 시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비율의 +/-3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2019년 개정세법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실재 가치는 “0”원 임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매매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해서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멸실 예정인 건물의 경우 실질에 따라 건물을 “0”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